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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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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어
  • 한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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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관/단체/종교 > 기관/대표처
    주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 거리 [서울](로/으로)부터 14.3km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7월 17일 설립됐다. 1948년 9월 13일 과도정부 사법부와 소속기관을 인수하였고, 1955년 2월 7일 법제처를 법제실로 하여 법무부에 소속시켰다. 1961년 10월 외무부에서 출입국관리업무를 인수했고 1991년 2월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소속기관으로 통합했다. 같은 해 9월 서울·대구·대전·광주에 지방교정청을 신설하였고 1998년 2월 28일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다. 1998년 12월 31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 대검찰청에 범죄정보기획관과 범죄정보담당관을 새로 만들었다. 2006년 5월 인권업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인권국을 신설했다. 2009년 5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본부 43개 부서 중 25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했다.

검찰, 행형, 출입국관리사무,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청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사면, 인권옹호,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군법무관 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 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 · 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 · 상사 · 형사 ·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2011년 1월 현재 2실(기획조정실, 법무실), 3국(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2본부(교정본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10관, 1단, 41과, 2팀으로 구성돼 있다. 소속기관으로 236개 기관이 있다. 이 중 검찰청은 63개로, 대검찰청 1개, 고등검찰청 5개, 지방검찰청 18개, 지청 39개가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개, 보호관찰(지)소 56개, 소년원 10개, 소년분류심사원 1개, 비행예방센터 6개 등 80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교정본부는 지방교정청 4개, 교도소 36개, 구치소 11개, 지소 3개 등 총 54개 소속 기관을 두고 있고,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16개, 출장소 20개, 외국인보호소 2개 등 총 38개 기관이 소속돼 있다. 소속 특수법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3개가 있다. 공무원 정원은 산하기관까지 포함해 2011년 1월 현재 정무직의 장관과 차관 각 1인을 비롯해 2만 9,738명이며 2011년도 예산은 세입 1조 8,481억원, 세출 2조 5,53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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