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4차(1월 6일), 5차(9월 9일)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도나 폭발 위력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방사능 물질 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5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은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 폭발실험이라고 주장하면서 1~4차 핵실험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특히 5차 핵실험은 인공지진 규모가 5.0인 것으로 관측되면서 파괴력이 10kt(킬로톤·1kt은 1000t 폭발력)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규모와 위력이 2배 가까이 강력해 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의 심각성은 핵무기 숫자의 급속한 증가와 소형화, 다종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북한은 4차·5차 핵실험을 통해 최소 증폭핵분열탄 수준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무기의 3대 요소를 ‘핵물질’, ‘기폭장치’, ‘운반체계’라고 한다면 북한은 이중 ‘핵물질’과 ‘운반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행능력이 검증된 운반 수단인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소형화 된 기폭장치만 탑재하면 북한의 핵무기 체계는 사실상 완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늦어도 2020년까지 핵무기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미 서부 본토에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개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 북한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개최 등을 통해 당 대회의 결정사항 들을 관철시켜 나갔다. 김정은은 당 대회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총결산하고, 당 ‘제 1비서’라는 과도기적인 직책을 폐지하는 한편 새로 신설한 ‘당 위원장’직에 취임했다.

동시에 노동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재편하고 정치국과 군사위원회를 정비해 당의 영도적 지위와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다. 헌법 개정도 있었다. 이를 통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의 직책을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의 당 국가 ‘최고 수위’체제를 완성하는 한편, 김정일식 선군정치를 넘어 김정은 시대 신 권력구조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당 대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군에 대한 당, 즉 조직 지도부의 영향력은 형식적으로는 굳건해졌다. 이는 당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증명됐고, 조직지도부가 당과 국가의 중심이고 새롭게 당위원장이자 국무위원장의 대관식을 마친 김정은이 그 정점에 있다는 점을 내외에 선언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민심이반의 여파(餘波)는 북한 내부는 물론이고 해외 주재 고위 엘리트층의 탈북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여자 종업원 12명, 남자 지배인 1명), 지난 8월 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서 북한 노동자 10여 명이 집단 탈북한데 이어 태영호 영국주재 공사, 당 39호실 국장급 인사, 정찰총국 대좌, 베이징 주재 보건성 국장급 인사, 러시아의 인력송출회사 간부까지 올 한해 탈북행렬이 줄을 이었다.

특히 북한 내에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엘리트층의 탈북은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연결되며 많은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탈북 동기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환멸, 대한민국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북한 당국의 과도한 충성자금 강요에 대한 압박 등을 꼽았다. 충성자금 강요와 관련해 탈북민들은 과업 미달성시 장성택처럼 ‘당치도 않은 죄목’을 뒤집어쓴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고심 끝에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했다고 정보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엘리트층의 탈북을 통해 외부세계와 접촉이 많은 외교관들을 시작으로 북한 체제에 불만과 회의감을 느낀 엘리트층의 탈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본격적으로 체제 균열이 시작될 수 있단 전망도 나왔다. 물론 이 같은 탈북 행렬이 북한 체제의 심각한 동요나 탈북 도미노의 전조라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귀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 체제와, 고위급을 포함한 수많은 망명 행렬에도 건재한 쿠바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망명 사례를 북한 체제의 심각한 동요 징후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북한의 함경북도 지역을 강타한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북한 당국은 ‘해방 후 처음으로 되는 대재앙’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9월 14일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수백 명에 달하며 6만 8900여 명이 한지에 나앉았다”면서 “(피해 지역의)1만 1600여 동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비롯해 총 2만 9800여 동의 살림집이 피해를 보았으며 900여 동의 생산 및 공공건물들이 파괴 손상됐다”고 전했다.

수해와 관련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2016년 함경북도 합동실사’ 보고서를 통해 “이번 홍수 피해는 50~6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면서 “두만강 수위가 높아진 것에 더해 다량의 물이 평야로 방출 된 것이 큰 요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북한에 “유관 부처가 피해 상황과 이재민 현황 파악을 시급히 마무리 하고 수재민들의 성별과 나이, 장애 여부, 현재 상태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렇게 북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애민지도자’를 내세우던 김정은의 행보는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최악의 수해를 보고받았을 시점인 지난 9일, 김정은이 5차 핵 실험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다.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수해지원을 한창 논의하던 회의 자리에서 핵실험 소식을 듣고 참석자들이 아연실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김정은은 ‘인민애’ 선전이 무색하게도 아직까지 피해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기만적인 김정은의 실체를 북한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 북한 내부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수해 당시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당국의 배려를 바라기 전에 중국 친척과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수시로 걸었다고 한다. 수해 현장을 통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민심을 간접적으로나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 시장화(또는 비공식경제, 사경 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에 시장은 매우 제한적이고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어느덧 일반 주민들의 생활뿐 아니라 국가 경제 운영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이 시장에 대한 ‘통제’가 아닌 ‘관리’ 정책을 펴나가면서 ‘시장’이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내부의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6년에도 ‘시장화’의 진전이 두드러졌다. 시장 내 ‘바코트’가 찍힌 상품이 일반화되는 추세인가 하면 일종의 ‘후불제’까지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08년 경 4개장 39개조로 구성된 ‘상품식별부호(바코드)법’을 제정한 바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바코드가 표기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바코드’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중국, 한국, 일본 등 어디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알려주는 ‘바코드’가 있어야 신뢰가 간다는 것이다. 바코드의 일반화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북한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됐다. 원산지를 속여 팔던 행태가 바코드로 정리되면서 믿고 쓸 수 있는 일종의 ‘신용’ 개념이 발생한 것이다.

‘후불제’의 성행 역시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신뢰 형성 사례를 보여준다. 식당뿐만 아니라 의류 및 제조업 분야에서 돈을 받지 않고 원자재를 먼저 제공해 주는 형태가 늘고 있다는 것. 돈주들은 돈벌이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자금을 대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한다. 돈주와 주민 간의 커넥션이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 북한 당국의 자리는 없다. 예전에는 국가와 주민 간의 상하 복종이라는 단순한 통치방식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장에서 주민 간의 수평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의 7차 당 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결정관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극복하겠다는 미명하에 ‘70일, 200일 전투’로 주민들에 대한 착취 및 통제를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다. 피해도 컸다. ‘70일 전투’ 기간에만 5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일본 언론(산케이 신문)의 보도도 나왔다.

또한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김일성 시대의 ‘천리마 운동’을 갱신한 ‘만리마 운동’을 고안해 주민들에 긴장된 일정과 생활을 강요하고 있다. 이 결과 ‘사회적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을 원망한 자살, 정권 비판 등 저항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김정은은 민생보다 치적 쌓기에 주력했다. 속도전을 독려하면서 ‘자강력’을 강조하는 한편 대북제재를 스스로 타파할 수 있다는 선전에만 집중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치적으로 내세운 속도전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8월의 대홍수 피해 복구 실적을 과장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북한 5차 핵실험을 징계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결의안은 북한의 광물 수출 등에 따른 외화수입을 약 8억 달러 가량 삭감하고 제재 대상 및 단체를 확대하는 등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기존 결의 2270호의 틈새(loophole)를 보완하는 데 방점을 뒀다. 또 북한 외교관들의 외교임무 외 활동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 내 북한 사무소 및 계좌를 폐쇄하도록 해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원 조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로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지속 위반한 데 대해 ‘자격’을 지적하고 있으며,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결의안은 2270호에 포함됐던 일부 예외조항마저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에 대한 가중 처벌의 의미도 포함시켰다.

또한 결의안은 동과 니켈, 은, 아연 등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2270호의 경우 수출금지 품목을 석탄과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등에 한정한 바 있다. 이렇게 석탄 외 품목까지 수출을 금지할 시 북한 외화벌이 총액 중 약 1억 달러가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탄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까지 감안하면, 북한의 연간 수출액인 30억 달러 중 약 27%인 8억 달러가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19일 최종 채택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부터 12년 연속,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3년 연속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내 반(反)인도범죄 책임 주체로 “리더십(leadership)에 의해 통제되는 기관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표현이 처음 명시됐다. 이는 북한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은 또 여전히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성폭행, 공개처형 등을 인권 유린 사례로 적시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엔 주재 리성철 참사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결의안”이라면서 “찬반투표를 요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강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인한 외교·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향배가 주목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기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한미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비핵화, 북한의 변화 촉진’이란 정책 방향을 견지해왔었다.

우선 우리 정부는 탄핵 정국 등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차질 없는 대북제재의 이행’을 천명한 상황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원칙도 지켜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다만 ‘제재 일변도’의 정책 견지가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변화 유도를 전제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일부 정책 변동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ism)’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쉽게 예견하기 힘든 상황이다. 외교·안보라인에 강경파가 대거 임명된 것을 통해 트럼프가 대북 강경 대응을 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지만, 비즈니스 친화적인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김정은에게 대화 제의’등 돌발행동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미 정치권의 지각변동과 관련, 북한은 현 상황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특히 차기 미국 행정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제네바 북미 접촉에서 나온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북한의 신중한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북미관계 개선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더 파악하기 전에는 입 다물고 잠자코 있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국내 입국 ‘탈북민 3만 시대’를 맞아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여 년간의 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탈북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의견을 수렴해 통일부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우리 사회 내 탈북민 역할 제고·인식 개선 및 맞춤형 자립·자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 11년 동안 표류하던 ‘북한인권법’이 시행(9월 4일)돼 연구·정책 개발을 수행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법안에 포함됐다.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상황을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북한 내 반(反)인도범죄의 최종책임자인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에게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반면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연내 출범이 무산됐다. 심지어 여야 정쟁 속 국회의 2017년 통일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재단 예산마저 삭감됐다. 북한인권 전문가와 북한인권 단체들은 북한인권 재단 출범 지연을 두고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