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넷(中国网) 6월 2일 기고문】
왕쥔성(王俊生)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

[번역 온바오닷컴] 5월 31일, 북한 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부위원장이자 국제부 부장인 리수용 및 그가 이끄는 당 대표단이 베이징을 향했다. 6월 1일,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북한 대표단을 접견했다.

리수용이 북한 외교부문에서 가지는 지위, 북중관계의 현황, 시진핑 주석이 직접 북한대표단을 맞이한 점을 미뤄보면 리수용의 이번 중국 방문은 북중관계에 있어 하나의 대사건으로 국제 언론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서방언론은 과도한 해석을 했다는 혐의를 피하지 못했다. 전형적인 반응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이번 리수용의 방문이 북중 양국 최고위급 지도자의 회견을 통한 협조로 이뤄졌다는 추측이며 다른 하나는 이번 방문이 대북제재 결의가 유명무실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는 분병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이번 방문이 순수하게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간의 정상적인 국제 교류이다. 가장 직접적인 예는 리수용이 한달여전 베이징을 경유한 후 미국 워싱턴으로 갔다. 하지만 중국 측의 고위급 관리의 접대는 결코 없었으며 당연히 북한도 관련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달 후 리수용은 왜 다시 방문을 했고 중국 측의 환대를 받았는가? 바로 리수용의 신분이 변했기 떄문이다. 리수용은 노동당 정치국 위원의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방문 목적은 지난달 초 폐막한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제7차 당대회 현황을 보고하러 온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환영한다"고 말한 것과 똑같다.

당연히 공산당과 노동당간의 교류였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중국의 2270호 결의안을 집행한데 대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은 별개로 중국이 국가의 신분으로 2270호 결의안을 집행하는 것이지 공산당의 신분으로 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한발 물러서서 얘기해보면 중국은 유엔의 한 회원의 신분으로 결의안을 집행하는 것이다. 중국의 결의안 집행은 북중관계가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의사에 근거해 하는 것으로 중국은 유엔의 한 회원으로 결의안을 집행했다.

사실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무역 등 매우 많다. 이 중 정당간의 관계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정당간의 관계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지 여부는 여전히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은 집정당으로 주로 양당간의 일부 중요한 문제에서 생기는 이견을 줄이고 공동인식을 점차 확대하느냐 여부를 지켜본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중 양국의 가장 큰 갈등은 북핵문제에서의 갈등이다.

중국은 자국의 아전, 지역의 평화 안정 및 국제적 책임의 각도와 상관없이 북한을 하나의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노동당 제7차 당대회 보고 및 리수용의 최근 동태로 보면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 지위를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리수용의 이번 중국 방문은 여전히 '놀라움은 있는데 기쁨은 없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핵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국,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핵 비확한 조약'에 명시된 합법적 핵보유국이다. 둘째는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 비록 합법성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핵보유국임을 묵인해주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핵 프로젝트를 협력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스라엘처럼 핵 능력을 갖췄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졌지만 스스로는 긍정도 부정도 없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집권한 후의 입장을 살펴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분명 극도로 비현실적이다.

첫째로 한반도의 남북 대립 및 대국간의 격렬한 게임을 보면 한반도는 근대 이래 동아시아의 화약고였다. 만약 핵무기가 또 생겨나고 조금이라도 부주의한다면 지역의 안전이 큰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한민족에게 있어 하나의 재난이다.

둘째로 위에서 언급한대로 북한은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이다. 중국은 어떠한 면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한다면 북중관계는 의심의 여지 없이 공개적으로 분열되고 돌아올 여지를 남기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북중관계는 북중 양국 관계의 중요성 및 지역의 평화안정의 중요성 모두에게 있어 말할 필요가 없다. 북중 양국 모두 양국 관계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이 리수용을 만났을 때 "(대표단의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 북한 노동당 중앙이 양당과 양국 관계를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 것과 같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북중우호협력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2011년 11월 김정은이 북한 최고지도자에 임명된 후 중국은 맨 처음으로 축전을 보낸 동시에 한국,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김정은 정권의 승인을 받았다.

중국과 북한 역시 리위안차오(李源潮) 부주석, 최룡해 특사, 류윈산(刘云山) 상무위원 등이 각각 서로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호 방문은 여러차례 '놀라움은 있는데 즐거움은 없는' 악순환을 보여줬다.

해외언론이 보기에 '놀라움'은 바로 양국 관계가 이같이 냉담한 가운데 고위급 관료를 파견해 방문케 한 것이다. 이번 리수용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들을 접견한 것은 가장 최신 사례이다. 이는 다시 한번 양국의 북중관계 발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즐거움이 없는' 것은 이번 방문이 실질적 성과가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냉담한 양국 관계의 돌파를 촉진시키지 못했다. 이같은 근본적 원인은 여전히 양국간의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갈등이다.

중국 역시 북한이 발전시키고 있는 핵무기가 국가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최초의 소망을 경험해서 알고 있으며 거듭 나타나고 있는 미국, 한본의 북한에 대한 압력이 현재의 북핵 국면의 중요한 근원임도 알고 있다.

사실 중국은 북한에 핵보기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안전을 정확히 보는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핵보유 노선을 더욱 멀리 걸어갈수록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 압력을 반드시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조정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마치 시진핑 주석이 리수용과의 회견에서 "(중국은) 북한과 공동으로 협력해 북중관계는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길 원한다", "관련된 각 국 당사자가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소통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며 말한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이같은 '놀라움만 있고 즐거움은 없는' 국면을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실례로 앞서 김정일 시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의 최종 목표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되면 북중관계 국면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뿐 아니라 한반도 형세 역시 새롭게 달라질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한반도 형세에 있어서의 수동적 국면과 압력 모두 대대적으로 호전될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리수용의 이번 중국 방문에 가장 관심을 가진 국가는 한국이다. 이번 방문은 한국에 2가지를 알려줬다.

하나는 북중관계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매우 견고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이번 방문은 북중 양측의 이익 뿐 아니라 중국이 북한에 기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손잡이로 삼고 있음을 보여줬다.

둘째는 한국은 반드시 북한을 흡수 합병해 통일하려는 환상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사실을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이번 제재를 제재대로 가하되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대화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