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 온바오닷컴은 지난 10여년 동안 중국 관련 뉴스와 정보를 우리 글로 제공해온 중국 전문 매체입니다. 근년 들어 중국인의 한국관광이 늘어나면서 한국 관련 뉴스와 정보를 중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인으로서 공부하고 생활하며 한중 양국의 우호와 발전을 위해서 애국하는 심정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저희 온바오는 한중 양국 정부와 국민이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피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뉴스와 정보를 제작해 제공해왔습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경제 교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기록해왔습니다. 우리 나라의 산업화 성공 노하우를 중국에 수출해서 우리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 발전에 전략적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산업화 성공 모델을 중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중국을 상대로 매년 6백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뿐 아니라 문화 분야의 교류도 놀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방송, 가요 등 한류 대중문화 콘텐츠는 중국 대중문화의 핵심적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인의 우리 나라에 대한 호감은 사상 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같은 중국인의 호감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을 남존여비의 유교사상이 지배하는 나라인 줄만 알고 있던 중국인들이 우리 나라를 재인식하게 됐으며, 이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박 대통령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았습니다. 특히 국내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난해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셔서 한중 수교 후, 최상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긴장과 대결 국면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와 관련한 이견으로 인해 한중 양국의 관계 발전 또한 주춤한 상태입니다.



한중 양국은 경제 교류에 비해서 정치 교류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정치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서 협력하는 첫걸음을 땔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능했습니다.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발전 중의 나라이며 내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주변 국제적 환경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요구가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문제는 잠재적 문제이지만 북한 체제 붕괴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중국 동북지역에 5백만의 북한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탈출하기보다는 중국으로 탈출하는 흐름이 형성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체제가 대미 방어 지역으로써 가치는 희박해졌으며 오히려 미국 무력을 끌어들이는 동북아 불안의 화근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 김정은 체제 붕괴로 인한 혼란이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 될까 조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실질적 대북 제재가 가능한 나라로만 인식합니다. 중국은 대북 관련 피해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나라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십분 이해하고 전략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리드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한중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만드신 것과 같이, 중국의 국가적 입장과 문제점을 대통령께서 먼저 헤아리시고 인내력을 갖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한중 관계의 질적인 발전은 북한 체제의 고립이며 한중 관계의 후퇴는 북한체제의 바램입니다.





대북 제재 뿐 아니라 체제 붕괴 후에도 우리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운명적 관계입니다. 북한 김정은 왕권독재체제는 이미 내적으로 붕괴 중에 있습니다. 김정은은 제거될 대상이며 머지 않아서 제거될 운명입니다. 현 북한 김정은 왕권독재체제의 붕괴보다 붕괴 후 혼란을 바로 잡는 과정이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북한 재건의 과정에서 한중 양국의 전략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인내력의 싸움입니다. 원칙과 전략을 세우고 안팎의 문제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김정은 체제를 포위 고립하는 전선을 공고히 하는 대북제재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봉건왕권시대로 반역한 북한에 언제까지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를 놓고 선택한다면 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붕괴 직전의 ‘어린왕’ 김정은을 선택할 리는 없습니다. 단지, 북한체제의 붕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리드를 해야하는 상황이지 중국 정부가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치적 신뢰는 압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정부가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 시진핑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신뢰를 구축한다면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다단한 상태입니다. 한반도 통일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0여년 동안 고착됐던 분단의 민족사적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면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김정은 불법정치세력을 처단하여 북한 2천5백만 주민을 구출하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창조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인내심과 결단력 있는 지도가 한반도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통일 한반도의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 역사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6년 2월 14일   온바오닷컴 대표 김병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