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레닌그라드대 한국사 박사, 김일성종합대·레닌그라드 동양학부 졸업)

* ‘아시아엔’ 해외 필진 기고문 한글요약본과 원문을 게재합니다.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좋은 의도이긴 한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북한 지도부가 경제개혁과 독재정치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북한의 경우 경제개혁은 체제 불안을 야기해 국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다가올 위기와 북한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북한체제가 붕괴한다면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의 급속한 통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시나리오는 오랫동안 남한 권력층의 꿈이었다. 아직도 한국 정치인들은 대외정책의 최종목표가 통일이라고 말해야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국인들 사이에서 통일 열망은 식었다. 남북한 경제격차로 인해 엄청난 통일비용이 든다는 점 때문에 통일 회의론이 생겼다.

흔히 간과되지만 사회문제도 만만치 않다. 북한 사람들이 현재 갖고 있는 직업능력 대부분은 통일 이후 쓸모가 없게 된다.

북한의 부동산은 남한 투기꾼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 뻔하다. 북한주민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주하면서 숱한 마찰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사태를 피하는 유력한 해결책은 즉각적 통일이 아닌 남북 연방제이다.

연방제는 남북한 사법·통화제도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같은 사회적 충격을 막을 수 있다.

성급한 통화통합 때문에 독일이 치른 엄청난 통일비용을 피할 수 있다. 연방제는 남북간 국경통제도 가능하게 한다. 한시적 연방제 아래 통일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남한체제에 종속되는 것이 두렵겠지만 체제붕괴로 인한 즉각적인 통일에 비하면 훨씬 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런 논의를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벌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