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적인 한반도 통일 추진이 중국의 최고 국가이익
한국은 왜 중국이 주동적으로 자국의 통일을 돕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가? 왜냐하면 대다수 한국인 모두가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매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북핵 안본와 북한정권 붕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 정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붕괴되더라도 한반도 형세는 고도로 불안정하고 한중 양국에 인도적 재난을 불러올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 확산과 핵타격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한중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설 때 협력할 기반이 있다. 양국은 당연히 협력해야 하고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한국에게 있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한미 연합군이 무력으로 북한정권을 공격하는 무력해결이며 둘째는 평화적 변화발전 또는 북한 정권 스스로 붕괴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사태 악화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군사적 타격이 최후의 해결 방법이며 이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무력타격은 반드시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설령 북한을 통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댓가 역시 매우 클 것이며 중국의 적대적 시선에 직면할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최고의 선택은 아니다.
북한 정권의 자체적인 붕괴를 기다리는 것은 한국이 난민을 받아들이고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 역시 매우 느리고 긴 과정이다. 따라서 남북이 접촉해 융합발전하고 자주통일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은 오로지 우호적 분위기에서만 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원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중국이 주동적으로 도와준다면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반대하겠는가?
현재 한중 양국의 상황은 협력에 적합하지 않다.한중 양국의 근거없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주로 이러하다.
중국은 한국이 전면적으로 미국에 들러붙어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국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다시 북중관계를 강화해 북중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우려한다.
한중 양국 모두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고 상대방이 패를 꺼내들길 기다린 후 보복조치를 제정하고 있다. 이같은 반응시스템은 극히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워 양국관계를 악화시킨다.
이 모든 것이 한중 양국 정치가들의 선견지명을 필요로 한다. 양국 인민의 복지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서 출발해 어려움을 제거하고 양국을 정확한 방향으로 날아오르게끔 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은 양국의 현재의 매듭을 풀어내는데 한 줄기 전기를 제공했다.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미국 진영의 이익과 손해를 파악하고 미국의 레이다 고도를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레이다 정찰을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북한문제에서의 중국 협력과 맞바꿔야 한다. 바꿔 말해도 역시 그렇다.
중국은 굴기(崛起) 중인 대국으로서 반드시 세계에 신뢰할만한 도의적 자원을 보여야 한다. 북한문제가 이미 중국의 책임이 된 상황에서 중국은 반드시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고 한미 양국과 함꼐 북핵문제와 한반도통일에 이르는 시간표와 로드맵을 제정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먼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협상담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러시아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가 한반도통일의 과도기적 방안을 제정하는 원칙은 자주통일, 한국 주도, 4개국가 협조이며 동시에 중국, 미국, 러시아가 한반도에서의 이익을 손해입지 않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왜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를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집안일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견제가 있으면 중국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수 없다.
4개 국가의 역량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압박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김정은 및 심복을 청산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고 체면상 퇴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는 한반도 양국(한국과 북한) 및 주변 국가가 가장 유리한 한반도 통일 방안이라 말할 수 있다.
중국의 근대사에서 보면 중국의 쇠락은 한반도를 잃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중국의 대국의 지위 역시 한반도에서 다시 영향력을 얻으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 몇년은 분명 역방향으로 가는 흐름을 보였다.
중국이 국제여론으로부터 굴기를 가속화한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필자는 이것이 단지 역사발전의 하나의 작은 단계일 뿐이며 중국의 굴기가 이미 꼭대기까지 올랐다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예고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주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향후 중국이 재차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얻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