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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매우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북한 정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해 줄 수 있는 조치들인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겠습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그리고 저희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미중이 일단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의 절차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UN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가장 핵심이해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초안에 합의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이사들인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이사국에 회람이 될 예정이고요. 각 이사국들이 본국과의 어떤 의견 교환을 거쳐서 자국의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현재 회의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에 첫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심의회의가 잡혀 있어서 이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니면 주말을 넘겨서 29일쯤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대북제재 결의안은 큰 분야별로 보면 이른바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있고요. 그리고 항공기와 선박 등의 기항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 이와 함께 금융경제 제재, 그리고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항목 별로 보면 다 예상안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의 유입이나 자금 거래를 차단하는 부분이 있고 금수조치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북한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의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을 통과하는, 북한을 거쳐간 선박이나 항공들을 기항금지를 함으로써 핵이나 미사일 등 대랑살상무기에 쓰이는 그런 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거두는 제재안을 마련 중입니다.

[앵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석탄, 철광석. 북한이, 사실 대부분 중국이죠. 수출하는 것을 중국 입장에서 수입 금지, 북한은 수출을 못 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 발효가 된다면, 이 내용이 실제 포함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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