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대체시장 개발 등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대(對)중국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시화하면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교역, 직접투자, 부가가치, 여행수지, 금융시장 등 5개 부문에서 중국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교역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소재·부품의 3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는 대중국 수출비중이 1992년 3.5%에서 2013년 26.1%로 급증한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전체 소재·부품 수출 총액은 200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대중국 수출 비중은 13.2%에서 35.3%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국내 제조업의 대중국 부가가치 의존도 역시 1995년부터 2011년 사이에 1.8%에서 10.3%로 대폭 증가한 반면 한국내 자체 조달 비중은 62.8%에서 56.6%로 감소했다. 특히 2011년 기준 섬유직물 분야의 대중국 부가가치 의존도는 20.9%로 가장 높고, 전기·광학기기 및 화학 분야도 각각 12.8%, 12.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가 미국·EU 등에 대규모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중국 관광객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적자 확대 속도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중국에 대해 여행수지 20억2천만달러(2조2천25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한국 직접투자 역시 1992년 100만달러(11억1천5백만원)에서 지난해 4억8천만달러(5천352억원)로 증가했는데 업종별로는 지난해까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90%로 압도적이었다.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역시 한중간 통화스와프 쿼터 확대,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합의 등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로 전체 예금의 33%인 217억달러(24조1천955억원)로 급증했으며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의 중국자금 비중도 지난 9월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전체의 27%인 3조2천25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내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추세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이 앞으로 중성장 시대 진입, 산업경쟁력 제고, 소득향상 등 구조적인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 제조업의 대중 투자 러시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는 물론 중국 산업경쟁력 강화로 인한 대중국 부가가치 의존도 심화 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 한·EU 등 FTA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국 이외 대체시장을 개발하는 등 국내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