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목요일은 한국전쟁 기념일이다. 한국전쟁을 치루는 만큼이나 프랑스에서 택시전쟁이 일어났다. 프랑스 택시기사들이 모바일 앱으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택시 서비스 '우버팝(UberPop)'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프랑스 택시조합들이 연합한 파업은 리옹, 마르세이유, 뚤루즈 등 대도시 공항, 호텔, 주요 도로 등을 점령에 프랑스 전역이 교통대란에 빠졌다. 이 날 택시 노조원 10명이 구속되었고 7명의 대모 진압 경찰(CRS)이 부상당했다.













프랑스 데모진압대-CRS는 특수한 경찰병력이다.  CRS는 데모진압 전문 경찰로 프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CRS대원이 부상당했다면 택시노조와 충돌이 매우 강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0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전국 2800대의 택시들이 파업에 참석했다.  



내무부장관 베르나르 카즈네브는 디지털택시인 UberPop이 현행범인 경우, 자동적으로 몰수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한국처럼 UberPop 택시 허가취소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법적으로 UberPop택시가 불법임을 국회 입법화 했지만 최종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올 9월에 있다. 따라서 UberPop 택시가 올 9월 헌법재판결정까지는 불법이라 볼 수 없다. 현재 UberPop 택시로 등록된 운전자는 1500명이며 이용자는 40만명이다. UberPop 프랑스는 9월까지 최대한 몸집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UberPop 택시문제는 일반택시 의무사항인 택시운전자격시험 및 각종사회보장 세금 등을 내지 않고 있어 공정한 경쟁체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프랑스는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47%를 사회보장세로 낸다.













이번 프랑스에서 일어난 택시전쟁은 디지털 스마트폰 시대가 기존의 서비스 시스템을 밀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UberPop택시를 한국처럼 불법화를 확정하더라도 문제가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또 다른 종류의 UberTaxi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유버르택시 대신에 카톡택시 등장이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기술 개발보다 제도개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기존 택시와 UberPop택시의 충돌은 적어도 올 9월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불통신-파리 / AC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