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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은행 연구국 마쥔 수석 이코노미스트. |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한국과 중국까지 포함해 확대되면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펑파이뉴스넷(澎湃新闻网)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연구국 마쥔(马骏)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상하이발전연구기금회 샤오밍즈(肖明智) 연구원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에 가입 의사를 보이는 중국,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4개국을 포함했을 때를 가정해 이같이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TPP 가입 가능성을 타진해왔으며 한국도 같은해 9월 TPP 합류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도 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두 학자는 산업연관 및 연산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분석모형을 활용해 모든 회원국이 TPP에 가입하면 단계별 관세가 인하되는 과도기에 한국,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호주 등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1%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 2.2%로 가장 컷으며 다음으로 베트남(2.1%), 중국(2.0%), 일본(1.3%), 호주(1.2%), 미국(0.3%)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4년으로 가정한 과도기가 지나면 중국의 실질 GDP는 매년 0.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을 뺀 15개국으로 TPP가 출범한다면 중국의 손실은 GDP의 2.2%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중국이 빠지게 되면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한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 GDP가 각각 1.5%, 0.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중국의 TPP 배제로 수혜를 얻을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16개국으로 구성된 TPP가 출범하게 되면 베트남·태국·중국의 섬유의류, 호주의 식품가공업, 한국·중국의 전자 및 통신장비업이 혜택을 보지만 한국·일본의 농업, 미국·호주의 섬유의류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 간의 협정에서 출발한 TPP는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에 바뀌었고 이어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막차로 합류했다.
지난 6일,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비롯한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며 TPP 협상이 타결됐음을 발표했다.
TP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에서부터 쌀과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등 무역 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으며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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