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11월 2일 사설]

"한일중, 부정적 의제서 벗어날 전환점에 섰다"



한일중 3개국 지도자회의가 3년 5개월만인 11월 1일 서울에서 열렸다. 앞서 있었던 일련의 포석은 동북아의 정치적 분위기가 현재에 이르러 하나의 전환점 위에 섰음을 알게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1일 아베 신조 총리와 약속대로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양측 모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양보장(杨伯江) 부소장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3국 지도자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 3개 국가가 최근 몇년간 영토 또는 역사 문제 때문에 발생한 서로간의 충돌로 인해 부정적 의제가 주도하던 국면에서 서로가 협력하는 긍정적 의제로 다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3국은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성명을 정식으로 채택했음을 선포했다. 이는 무게감 있는 성과이다. 이번 성명은 지역 경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정치적 안전영역의 갈등이 겹겹히 쌓인 현 상황을 반드시 벗어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동북아의 장기적 목표이다.



리커창 총리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역사문제와 관계된 일이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반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한일관계의 정치적 기반의 중심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일중 지도자회의는 이미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한 상태로 내년에는 일본에서 열기로 했다. 하지만 동북아 협력이 안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역사문제에 있어 뒷걸음치지 않는 것이 필수적 조건 중 하나이다. 역사문제에 대한 의지는 어느 국가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역사문제는 이미 동북아의 정치적 규율의 일부가 됐다.



동북아 협력은 지속적으로 일부 외부의 압력을 받아왔는데 바로 미국의 영향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의 동맹국이며 특히 일본의 대외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관계에 있어 결정적 역량을 뚜렷히 발휘한다고 할만큼은 아니다. 실례로 한일중 3국간의 관계 중 현재 가장 굳건해보이는 것은 한중관계인데, 한일관계는 중일관계와 마찬가지로 매끄럽지 못하다.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경계하는 것은 맞지만 과장해서도 안 된다.



중미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은 중국의 동북아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전략적 출발점이다. 반대로 동북아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 역시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면전에서 더욱 주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북핵문제는 동북아 형세에 있어 시한폭탄이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북핵문제는 한일중 협력에 있어 결코 중요한 장애물은 아니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북핵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이는 분명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한일중 지도자회의 시스템은 2008년에 시작됐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경제체였으며 중국이 다음이었다. 이후 여러 곡절을 거쳐 3국 지도자회의가 재개되려 할 때 중국은 이미 아시아 최대 경제국 지위에 올랐다. 이는 동북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요소가 됐다.



당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화제가 되지 못했을 때만 해도 일본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한중 FTA가 체결된 후 일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아시아의 2위가 되자, 일부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의 상실감은 스스로를 방종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이 시기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에 있어 제멋대로 행동했다. 거리낄 게 없으니 포부와 희망이 없었고 강경하게 나왔다. 이는 중국에 있어 '맨발인 사람'(잃을 게 없는 사람)은 '신발을 신은 사람'(잃을 게 많은 사람)의 관계가 바뀐 것처럼 보였다.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의 형세에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면 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일중 3국 지도자회의가 다시 열린 것을 계기로 중국인은 일본을 일본을 다시 읽고, 우리 자신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