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12월 19일 사설]

북한 인권결의, 중국의 반대표는 합리적이었다



유엔(UN) 총회는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북한 내 조직적, 보편적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범죄행위를 규탄했다. 유엔은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고 최고책임자에게 유효한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은 러시아, 쿠바, 시리아 등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했다. 중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적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외부의 힘이 강제적인 방식으로 주권 국가에 명령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중국이 투표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중국의 일관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의 모범이었으며 중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국가였다.



이번 투표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한 대다수 국가는 내정 불간섭 문제에서는 중국의 주장에 찬성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것이 반드시 전체적인 국가 가치관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투표 문제는 가치관도 있지만 외교적 선택의 요소도 있었다. 40여개가 넘는 국가가 기권표를 행사한 것은 바로 이번 문제가 간단한 문제처럼 보여도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설명해준다.



북한은 중국의 이웃국가이다. 중국이 이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외교적으로는 정당했다. 유엔 결의안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마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주제 토론을 한 것과 같다. 중국은 당시에도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이는 이번 투표와 관련된 의제가 안보리에서는 통과되는게 불가능할 것임을 의미한다.



당연히 중국 내 일부 네티즌과 지식인들은 중국의 반대표 행사에 대해 "중국이 북한인권 비판에 반대하는 진영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정상적인 것이다. 북한인권은 현재 어떤 이유와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 사회 일부 계층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반대표를 행사하는데 있어 자국 내 일정한 압력을 이겨내야 했다. 북한은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하며 당연히 (중국의) 호의를 감사히 여겨야 한다.



얼마 전 북중 양국은 모란봉악단의 중국 방문공연이 갑자기 취소되는 풍파를 겪어야 했고 많은 중국인이 이번 일로 북한에 대해 일부 언짢은 감정을 가지게 됐다. 이같은 시기에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자, 일부 중국인은 정부가 '북한을 보호해야 한다'고 투표한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 역시 정상적인 반응이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어쩔 때는 일부 언짢은 감정이 생기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중국은 북중 외교의 큰 문제에 있어서는 이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대국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북중 양국간의 양호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 중국사회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중관계를 떠나 단지 인권만 말한다고 해도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국제교류는 필요한 것이며 일정한 외부압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외부의 강력한 명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난 몇십년간 중국의 인권이 발전해오며 얻은 경험이다. 현대의 인권관념은 서방에서부터 전세계로 확산돼 온 것이며 이같은 과정은 긍정적 의의가 있다.



중국 사회는 적지 않은 서방의 인권관념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중국 사회의 종합적 발전과 진보와 함께 융합됐다. 대다수가 이미 현재의 중국사회를 내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됐다.



그렇지만 이같은 과정에서도 투쟁은 계속돼왔다. 중국은 자신만의 정치적 체제와 통치체계를 견지해왔고 이를 서방에서 요구하는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원칙에 따라 새로 구성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에 맞춰 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 사회의 안정은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내부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는 기초가 됐다.



중국은 서방의 압력에 끊임없이 저항해온 동시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왔다. 이로 인해 서방의 수많은 사상적 성과는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 있어 하나의 '건자재'가 됐다. 이들은 중국에 그대로 적용됐지만 이는 중국인의 정신을 시종일관 체계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했다.



중국의 이같은 과정은 매우 독특하다. 이는 중국의 역량과 의지가 대외적 개방을 원하는 열망이 합쳐져 만들어낸 것이다. 중국의 사회통치는 현대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서방과는 완전히 다르다. 역사는 이같은 독특성이 중국의 성공을 만들어낸 전부임을 증명할 것이며 중국사회가 인류발전 문제에 내놓은 일종의 답안이 될 것이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