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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3월 8일 사설]
한국과 미국의 '키 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이 지난 7일 정식으로 시작됐다. 이는 지난 197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으로 항공모함 강습단, 미군 1만5천명, 한국군 30만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북한이 받을 압력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향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타격전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도 "청와대가 가장 먼저 공격목표가 될 것이며 다음으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기지와 미국 본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에서의 상호간의 위협은 이미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한미 양국의 이번 연합훈련은 실전적 성격이 강한 데다가 북한의 '이상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선수를 쳐 주도권을 잡는 선택권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군사훈련은 아마도 전쟁 발생과 근접한 것이며 오발 한번으로 불 붙기는 더더욱 쉽다.
한편으로는 북한, 한국, 미국 모두 아마도 전쟁을 시작하길 원치 않으며 한편으로는 한국과 북한이 불안감이 지금과 같이 강렬해 상대방 모두를 치명적인 위협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현재 전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을 모면할 확률은 당연히 매우 높지만 감히 100%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없다.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미 양국의 이같은 강력하고 힘 있는 군사적 집결행동에 직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북한이 4차례 핵실험을 했고 대외적으로 "자신에게 핵무기가 있다"고 선포했지만 이전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분명히 아니다. 북한이 한국, 미국으로부터 받는 모든 군사적 압력은 향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핵무기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이다. 어느 누구도 북한이 감히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것을 대가로 한 선제적 핵공격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반대로 한국에게 있어서도 실질적인 위험은 북한보다 조금도 적지 않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 외에도 한국의 위험이 발생할 확률은 북한과 똑같다. 이외에도 만약 북한에 대혼란이 발생하면 한국은 향후 그 파급이 미치는 첫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만약 북한에 대재앙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그로 인한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으며 한국이 받을 피해는 그로 인해 받을 수익보다 분명 더 많다.
북한이 핵미사일만 취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엄중한 제재 결의로 이에 응답했다. 미국과 한국의 이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은 한반도 정세의 악성 순환고리를 최근 들어 더욱 악화시킨다. 국제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없지만 이번 군사훈련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한반도 문제는 결코 한쪽이 모두 잘못했다고 해서 한쪽이 전부 대응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간단하지 않으며 천사와 악마간의 게임도 아니다.
한국에게 있어서도 현재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따라서 미군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미국를 따라가야만 한다. 중국인은 이를 거의 이해한다. 하지만 한국은 여론 외에도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을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자신의 보호자인 미국이 한반도의 냉전 국면 유지에 몰두해 가져온 깊은 상처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국에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지금껏 북방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근심걱정에 시달려왔다. 한국인은 반대로 "만약 그들이 평양에 있었다면 '독수리'와 '키 리졸브' 연합훈련을 맞이해 어떤 걱정이 생겼을 것이며 아마도 무엇보다 안보를 자신의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국면에 대한 대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치를 따지는 것은 어렵다. 만약 한국에 북한에 대해 도가 지나친 위협을 가하지 말라고 말해도 한국 역시 이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면을 이어주는 미약한 '브레이크'마저 없어졌다. 안타까운 점은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비록 한국과 북한이 이같이 적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공동 운명체'이다. 더욱이 이들은 함꼐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함께 고통받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북한은 삼팔선 부근에 대량의 화포을 배치했다. 비록 화포가 정확하진 않지만 보기에 적 한 밧지 않은 포탄의 폭발 위협은 한국의 운명을 북한과 하나의 밧줄로 묶었다.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은 직접적으로 북한에, 간접적으로는 한국 자신에 위협을 가한다. 이같은 이치는 당연히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한반도 정세가 날로 긴장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중국 정부가 각종 돌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길 바란다. 한반도는 중국의 이익과 관련된 지역이다. 이 곳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결코 중국의 국가적 이익의 손해를 댓가로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당연히 그에 따른 결연한 조치를 취해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 [번역 온바오]
한국과 미국의 '키 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이 지난 7일 정식으로 시작됐다. 이는 지난 197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으로 항공모함 강습단, 미군 1만5천명, 한국군 30만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북한이 받을 압력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향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타격전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도 "청와대가 가장 먼저 공격목표가 될 것이며 다음으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기지와 미국 본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에서의 상호간의 위협은 이미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한미 양국의 이번 연합훈련은 실전적 성격이 강한 데다가 북한의 '이상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선수를 쳐 주도권을 잡는 선택권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군사훈련은 아마도 전쟁 발생과 근접한 것이며 오발 한번으로 불 붙기는 더더욱 쉽다.
한편으로는 북한, 한국, 미국 모두 아마도 전쟁을 시작하길 원치 않으며 한편으로는 한국과 북한이 불안감이 지금과 같이 강렬해 상대방 모두를 치명적인 위협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현재 전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을 모면할 확률은 당연히 매우 높지만 감히 100%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없다.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미 양국의 이같은 강력하고 힘 있는 군사적 집결행동에 직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북한이 4차례 핵실험을 했고 대외적으로 "자신에게 핵무기가 있다"고 선포했지만 이전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분명히 아니다. 북한이 한국, 미국으로부터 받는 모든 군사적 압력은 향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핵무기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이다. 어느 누구도 북한이 감히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것을 대가로 한 선제적 핵공격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반대로 한국에게 있어서도 실질적인 위험은 북한보다 조금도 적지 않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 외에도 한국의 위험이 발생할 확률은 북한과 똑같다. 이외에도 만약 북한에 대혼란이 발생하면 한국은 향후 그 파급이 미치는 첫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만약 북한에 대재앙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그로 인한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으며 한국이 받을 피해는 그로 인해 받을 수익보다 분명 더 많다.
북한이 핵미사일만 취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엄중한 제재 결의로 이에 응답했다. 미국과 한국의 이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은 한반도 정세의 악성 순환고리를 최근 들어 더욱 악화시킨다. 국제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없지만 이번 군사훈련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한반도 문제는 결코 한쪽이 모두 잘못했다고 해서 한쪽이 전부 대응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간단하지 않으며 천사와 악마간의 게임도 아니다.
한국에게 있어서도 현재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따라서 미군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미국를 따라가야만 한다. 중국인은 이를 거의 이해한다. 하지만 한국은 여론 외에도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을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자신의 보호자인 미국이 한반도의 냉전 국면 유지에 몰두해 가져온 깊은 상처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국에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지금껏 북방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근심걱정에 시달려왔다. 한국인은 반대로 "만약 그들이 평양에 있었다면 '독수리'와 '키 리졸브' 연합훈련을 맞이해 어떤 걱정이 생겼을 것이며 아마도 무엇보다 안보를 자신의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국면에 대한 대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치를 따지는 것은 어렵다. 만약 한국에 북한에 대해 도가 지나친 위협을 가하지 말라고 말해도 한국 역시 이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면을 이어주는 미약한 '브레이크'마저 없어졌다. 안타까운 점은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비록 한국과 북한이 이같이 적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공동 운명체'이다. 더욱이 이들은 함꼐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함께 고통받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북한은 삼팔선 부근에 대량의 화포을 배치했다. 비록 화포가 정확하진 않지만 보기에 적 한 밧지 않은 포탄의 폭발 위협은 한국의 운명을 북한과 하나의 밧줄로 묶었다.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은 직접적으로 북한에, 간접적으로는 한국 자신에 위협을 가한다. 이같은 이치는 당연히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한반도 정세가 날로 긴장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중국 정부가 각종 돌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길 바란다. 한반도는 중국의 이익과 관련된 지역이다. 이 곳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결코 중국의 국가적 이익의 손해를 댓가로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당연히 그에 따른 결연한 조치를 취해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 [번역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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