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은 시범적으로 철강·석탄 분야에서의 과잉생산능력을 제거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실직을 막는 것이 중국 정부의 새로운 임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종료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다.
리커창 내각은 2013년 출범과 함께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을 국정모토로 내걸었었다. 이어 지난해 10월 개최된 중앙재경영도소조에서 '공급측개혁'이라는 개념이 도출된 후,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공급측개혁이 강조됐으며 이번달 개최됐었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도 공급측개혁 실행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었다.
공급측개혁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과잉생산능력 감축이다. 중국은 우선 철강산업과 석탄산업의 생산능력을 시범적으로 감축한 후, 이 경험을 시멘트, 유리, 알루미늄 등 공급과잉 업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능력감축은 제철소폐쇄, 탄광폐쇄를 수반하며, 대규모 해고를 유발한다. 대량해고는 사회불안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리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처럼 '해고없는 구조조정'이 리커창 내각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절대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