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7월 15일 기고문】
양시위(杨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번역 온바오닷컴] 유명한 미사일 전문가이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종신교수인 시어도어 포스톨은 한국의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의의와 목적에 대해 "사드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방비하는데 쓸모가 없지만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NMD)의 중요한 구성이 될 수는 있다"는 한마디로 정곡을 찔렀다.

때문에 보기에 일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드의 한국 배치는 절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 및 서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곡이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향후 아시아태평양 안보 환경을 휘저을 것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전략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사드의 X-레이다가 2천km까지 탐측할 수 있어 향후 중국 및 러시아의 극동 전략무기 시스템을 뒤엎을 수 있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주장은 명백히 사드를 신격화하는 것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만약 미국이 사드 체계에만 기대서는 결코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타격능력을 뒤흔들 수 없다.

정말로 우려하고 경계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국 (미사일 요격) 전략의 하나의 시작점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한국 내 사드가 배치된 것과 같은 아시아 국가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공개적으로 일본 역시 사드를 들여올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일부 언론은 "미국이 필리핀에 사드를 배치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은 21세기 들어 세차례 상쇄 전략을 추진했다. 이 전략 중 매우 중요한 축은 하나의 미사일요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은 NMD 구축을 통해 이미 유럽에 일종의 미사일 요격 방어벽을 확대했으며 현재는 서태평양에서 NMD의 복제판을 만들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NMD를 GMD, 즉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두고 있는 하나의 큰 체스판이다.

이같은 미사일 반격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미국은 새로운 기반에서 천하를 재패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노력하건 상관없이 이에 저항할 능력이 없으며 당연히 미국과 같은 글로벌 미사일 반격 시스템을 구축할 꼐획도 없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같은 조건과 야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 전문가 또는 대중 모두 사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전략적, 방어적 무기가 하나의 글로벌 전략적 계획의 일부로 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를 어떻게 반대해야 하는가? 미국이 중국, 러시아의 문 앞에서 미사일 방어벽을 세운다고 상상해보라. 이는 전략의 불안정을 조성할 것이고 중러 양국은 분명 중러판 전략 재균형 전략을 실시할 것이다.

사실상 러시아는 미사일, 핵무기 등 관통 능력이 있는 무기의 발전을 통해 유럽에서 재균형을 만들고 있으며 미사일 반격을 위한 초고음속 무기를 발전시키고 있기도 하다.

중국 역시 그러한 가운데 상대방이 미사일 방어벽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 한다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무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거나 스스로 반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간의 새로운 전략적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군비 경쟁이 포함되면 전략적 게임도 포함될 것이며 신기술 개발이 포함되면 병력 재배치도 있을 것이다.

기술혁명은 일단 판을 뒤집을 기술이 개발되면 원래 있었던 기술과 제품이 곧바로 도태된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미사일 반격 시스템은 탄도의 궤적을 계산해 요격하는 것인데, 무인기가 탄도의 궤적대로 비행하지 않으면 반격을 비켜갈 수 있다.

필자는 만약 무인기가 한단계 더 발전하면 미사일도 순식간에 도태될 것이라 야긴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 반격 시스템 역시 계륵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고정된 노선을 따라 경쟁을 벌일 때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신기술을 내놓으면 그것이 곧바로 전환점이 된다. 따라서 시간은 미사일 반격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명, 특히 군사기술혁명 쪽에 있다.

중국은 한편으로 이에 대응하는 미사일 기술로 미국의 미사일 반격 시스템을 견제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인기, 초고음속무기 등 다른 프로젝트 개발을 택할 수 있다.

중국의 여러 선택은 실제로 미사일 반격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를 더욱 무익한 자리에 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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