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년 연속 지정되기도
미국은 1985년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플라자합의’ 이후 무역적자 해소 등을 목적으로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환율조작국 지정, 지식재산권 보호, 불공정 무역관행 조치, 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종합무역법에 근거해 1992년 이후 3년 연속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양국 간 긴장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2월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만 맞으면 바로 협의와 제재에 들어가게 한 무역촉진법(일명 베넷-해치-카퍼 수정법:BHC법)을 발효시켰다.
달러화 가치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세 차례 인상을 시사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재정지출 확대를 공약한 것을 등에 업고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교역 상대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다.
미국 경제분석기관인 매크로이코노믹어드바이저는 향후 3년간 달러 가치가 10% 오르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1.8%포인트, 수출 증가율은 6.2%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벤 허존 매크로이코노믹어드바이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달러 가치가 오르면 미국 소비자는 싼 수입품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 수출품 경쟁력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체 근로자는 실직 등의 고통을 맛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