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단호히 사드 배치시 中 보복 야기
필자는 지난해 3차례 한국 방문 및 선양에서 열린 회의의 주제는 사드였다. 지켜본 데 따르면 한국은 정계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과장해 말하면 거의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반대파, 학자, 외교관, 기업 매니저, 퇴역군인에 관계없이 박근혜를 대하는데 차이는 있지만 사드에 있어서는 매우 고도로 일치하고 있다.
사드는 절대적인 '정치적 올바름(정치적 관점에서 차별·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는 용어)'이다. 이 관점에서 어떠한 당파와 정계인사와 상관없이 태도는 기본적으로 같다.
차하얼학회가 한국을 방문한 기간 학회 주석인 한팡밍(韩方明) 박사는 한국 정부가 과도기일 때 우선 이 문제를 당분간 중지한 후 이를 새로운 정부가 성립된 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을 여부에 대해 제기했다. 현재 보기에 이같은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한국은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 군 부문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역시 사드 배치는 한국 정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이 이 문제에 있어 집착하는 것은 마치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한국 민중의 생활이 북한의 핵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의 야만적인 동포가 핵무기로 한국을 소멸시키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일종의 심리적 안위든 정말로 사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든 관계없이 현재 이 지푸라기를 잡고 놓지 않는다.
하지만 사드는 중국의 이익을 훼손시킨다. 한국은 현재 두가지 어려움 사이에 처해 있다. 하나는 사드 배치, 다른 하나는 중국와의 관계가 악화돼 중국의 보복을 야기하는 데 따른 두려움이다.
차하얼학회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측 인사가 가장 많이 물은 질문이 중국의 '한한령(限韩令, 한류규제령)'으로 여기서 한국이 실제 중국의 보복을 매우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일부 학자는 "설령 중국의 보복에 한국 역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명석한 한국 인사는 만약 중국이 정말로 보복하면 현재 한중경제의 밀접한 정도를 봤을 때 한국은 아마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우려했다"고 밝혔다.
비록 한국이 현재 큰 어려움을 맞았지만 한국의 민주제도는 여전히 존경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탄핵을 한국인의 언어로 얘기하면 비록 한국의 치욕이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현재 점차 성숙해져가고 있음을 인증한다. 이는 한국의 자주 매체, 독립적인 검찰관, 국회의 반대표, 대규모 시위의 평화적 이성이라는 일부만 봐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에는 발전한 비정부기구(NGO)와 시민사회가 있다. 필자는 이번 방문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박정희 시대 독재에 투쟁한 용사이다. 우리는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가 향후 대통령선거에 참가하겠다고 말했을 때 필자는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70을 넘은 노인이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야말로 한국사회이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