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 “내란음모선동 혐의 가능성에 침묵하는 수사기관....마지막 힘은 국민”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의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와 관련, 모든 국가기관들이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젠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열변했다.
도 변호사는 “JTBC 취재 관계자들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태블릿PC를 검증하려는 노력이 전무한 검찰의 직무유기와 불법 왜곡수사에 대해선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감사원은 올해 감사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블릿PC 감사청구는 뺐다. 그러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감사청구 일정만 잔뜩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한 “JTBC 보도화면에 다운로드 표시와 외부케이블 연결 표시가 나타나는데 이는 증거물에 변경을 가했다는 것으로 이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만약 누군가를 해하려는 목적에서 증거를 위조했다면 모해증거위조죄도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혐의는)카톡만 조사해도 알수 잇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묵인하고 함께 했다면, 검찰은 JTBC와 증거위조죄 공범이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도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을 한 데 꿰어서 대통령을 내쫒는 음모에까지 이르렀다면, 이것은 단순한 증거위조가 아니라 내란음모선동의 혐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이처럼 중차대하므로 검찰에 고발을 해도 묵묵부답, 헌재도 일단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인줄 모른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마지막 남은 힘은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애국시민 국민이 있고, 그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진상규명위가 발족한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