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环球时报) 2월 14일 기고문】
딩강(丁刚) 인민일보사 선임기자
"한반도, 전화에 다시 휩싸일 것인가?"

북한이 지난 12일 지대지 중거리 전략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측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핵탄두 탑재와 요격차단 능력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행동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한미일 3개국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0% 동맹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한반도 문제는 줄곧 미국이 지키는 아시아태평양안전주도권 가운데 중요한 꼭지점으로 여기에는 중국을 상호제약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도 포함돼 있다.

얼마 전 미국의 무게감 있는 중국문제 전문 학자가 구성한 특별그룹은 대중정책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핵문제를 우선순위에 뒀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 전략을 바꾸지 않겠지만 전임 대통령보다는 더욱 강경한 수단으로 북한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역정세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

비록 트럼프의 한반도 전략 사고방향은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현재 보유한 정보로 보면 트럼프가 주로 고려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어떻게 이익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 지역이 혼란할 수록 미국이 이득을 취하기 더욱 유리하다.

현재의 북한은 아직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은 군사적으로 일정한 우세가 있을 뿐 아니라 본토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원격조종할 수 있는 우세까지 갖추고 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든 이같은 우세를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꼼꼼하게 계산하는' 트럼프는 더더욱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중국 주변에서부터 보면 오직 한반도 문제가 전쟁발발 조건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사전통제를 벗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의 취임은 이같은 가능성을 심화시켰다.

미국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연구개발은 현재 정세에 따라 나아가고 있고 이같은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결코 완전히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대룩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미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설령 북한의 실험해 허풍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단지 이같이 표명하고 끊임없이 시험발사를 한다면 미국은 언제든 무력 조치를 취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와 군부문은 앞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했다. 얼마 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북핵문제를 토론했고 여기서도 선제타격에 대해 언급했다.

다음으로 전체 지역이 마주한 문제는 바로 '미국이 언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요격을 실시할 것인가?', '메스를 대는 것과 같이 돌발적으로 선수를 쳐서 주도권을 잡는 정밀타격을 취할 것인가?', '북한의 핵시설이 공격으로 인해 핵유출이 발생할 것인가?', '북한은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 등이다.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군사배치에 있어 강력한 우세를 갖고 있다. 한차례의 국부적 타격을 실시할 문제는 없지만 미국은 줄곧 이를 준비해왔다. 일단 강경대응이 트럼프의 선택이 되면 이같은 공격은 한단계 더 가까워질 것이다.

미군은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적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일 처리 스타일로 보면 설령 한일 양국이 우려를 표명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를 바꾸긴 어려울 것이다.

북한 역시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양보를 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군사적 위협은 오로지 북한의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최종적으로 험로를 가도록 압박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현재 북한의 진실한 의도와 북한이 미국의 강세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주변 국가 역시 효율적인 핵 위기 예방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

이같은 돌발 타격이 일단 발생하면 중국은 향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전쟁의 불길이 얼마나 되고 어디까지 확장될지와 상관없이 중국의 안보에는 심각할 위협을 줄 것이며 이 영향은 타이완(台湾) 해협, 남중국해 등 일련의 문제까지 미칠 수 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국가 모두 이 문제에 대한 각 국의 전략적 이성에 있어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이성을 신뢰할 수 있는가?

현재 트럼프의 취임에 따라 미국은 마치 이같은 이성을 축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트럼프의 다음 발걸음을 어떻게 걸을지 모른다. 미국의 사드 배치,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후 우리는 나타날 수 있는 다음 단계에 대해 준비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