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신(微信)공중계정 '위론(聿论)' 2월 15일 기고문】
덩위원(邓聿文) 중국 차하얼(察哈尔)학회 연구원

이번 밸런타인데이의 최대 뉴스는 어떤 왕자가 평민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자신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클 플린을 해고했다는 것도 아닌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여성 2명에게 독침을 맞고 암살당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김정남이 누구냐고 물을 것이다.

김정남은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배다른 형제로 김정일이 원래 정했던 후계자였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 오르지 못했다. 2001년 가짜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한 것이 발견된 후, 왕세자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점차 북한에서 멀어졌다. 최근 몇년간은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국가를 돌아다니며 은거 생활을 해 왔다.
김정은의 암살 혐의가 가장 크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관련 부문은 "김정남 주위에는 보디가드가 빈틈없이 방어하고 있는데 살해한 것은 분명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누가 김정남 살해를 계획했는가? 통상적인 추론에 따르면 김정남 존재가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누군가가 살해를 계획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의 동생이자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혐의가 가장 크다.

김정남이 비록 망명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마치 세상사에 관심없고 야심이 없는 듯 보였지만 필경 김씨 집안의 장남이었다. 봉건왕조의 장자 세습 관례에 따르면 김정남은 김씨 왕조의 황제가 됐어야 하지만 현재는 동생이 황제가 됐다.

비록 김정남이 선황(김정일)에 의해 외부지역으로 방출됐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종종 일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빨리 제거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쨌든 김정남과 이미 처형된 고모부 장성택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장성택은 김정은이 즉위한 후 김정남에게 유랑생활을 할 것을 건의했다.

김정남은 최근 몇년간 줄곧 암살당할 위험에 처해있었으며 이미 마카오에서 한차례 암살 기도를 피한 바 있다. 일은 두 번을 넘기지 못한다고 결국 밸런타인데이에 말레이시아에서 여성 2명에게 암살당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고집을 부려 큰형을 죽인 것은 봉건황제가 부친을 시해하고 형을 죽이는 일반적 심리 외에도 그가 느낀 불안감이 가중된 것과 연관돼 있을 것이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북한에 대한 태도가 오바마 시대 때보다 더욱 단호해진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과 트럼프가 통화하기 전 중국은 갑자기 대북제재 목록을 발표했고다. 이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로 북한에 근본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것이었다. 여기서 미국이 중국에 매우 큰 압력을 가했음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북한이 왜 대보름 다음날 즉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인지 잘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있어 미사일 시험발사는 핵무기를 이용해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내환을 방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남이 비록 빈둥거리는 부잣집의 자식이고 권좌에 오를 수 없다고 하지만 중국이 어느 시기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신을 대체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했을 것이다. 김정남을 제거하면 중국은 자신을 대체할 적절한 인물을 찾아야 했다. 김정은은 이같은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김정남이 제거된 후 북한정권 내부에 김정남을 동조하는 세력은 김정은에 의해 한단계 더 숙청될 것이며 북한은 어쩌면 또 한번 한무리를 떨어뜨릴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김정은의 권력은 한단계 더 공고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더욱 북한 내부에서는 축적된 불만이 더욱 강렬해질 것이고 오직 한번의 방아쇠만 기다리면 된다.
김정남 사망, 북한 붕괴 가속화시킨다
필자는 지난 13일 개인 웨이신공중계정을 통해 '북한, 대붕괴 전야에 처해 있다'는 기고문을 발표했고 조회수, 추천, 댓글 수 모두 매우 많았다. 많은 사람이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지만 일부의 언행은 정말 야만적이었다. 이들이 만약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북한으로 가면 그만이다.

필자는 김정남의 사망이 필자의 예언을 바로 증명한 것이라고 여긴다. 김정남이 분명 동생에게 암살당한 것이라면 필자는 북한 붕괴 시간이 또 다시 몇년 더 앞당겨졌다고 예언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쇠퇴와 멸망을 예측하는 것은 분명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만약 중국의 쇠퇴와 멸망을 말하는 것은 가짜이고 북한의 쇠퇴와 멸망을 말하는 것인 진실이다. 왜냐하면 독재정권이 만약 안정적으로 교체되지 못할 경우 그들이 기다려할 것은 오로지 멸망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의 철석 같은 법칙으로 독재국가 중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했다.

가령 김씨 정권의 최종 결말이 붕괴라면 중국은 북한의 이웃과 법적 동맹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필자는 앞서 이에 대해서 완벽히 서술한 적이 있어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한 부분은 바로 제목과 같다. 중국은 반드시 결단을 내려 북한과 끝장을 내야 한다.
中, 북한 핵무기의 최대 피해자
북한이 현재까지 자행한 5차례의 핵실험과 몇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핵무기로 체제를 보호하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한 것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이 김정은의 핵무기 발전은 미국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알아야 할 것은 독재정권은 신용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미국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기에는 중국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중국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거칠고 조잡한 기술로 인해 만일 방사능이 유출되면 최대 피해자 역시 중국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자국의 본토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미국이 현재 북한의 핵무기 발전을 용인하는 원인은 북한이 본토를 공격하기까지는 아직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미국은 북한에 손을 댈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시킬 가능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든 관계없이 북한이 핵무기를 발전시키면 중국은 잠재적인 최대 피해자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매우 서글프다.

어쨌든 북한의 핵무기 발전 때문에 중국의 전략환경은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악화됐다. 하나는 북중관계가 여전히 반죽음 상태로 조금도 회생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중관계가 사드 때문에 추락한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악화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훼손시켰다.

하지만 중국은 오직 눈을 멍하니 뜬 채로 김정은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것인가? 아직 하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북중관계를 다시 평가해 북한과 끝장을 낸다면 늦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역사적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세 발전 측면에서 북중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중관계를 전체 동북아와 중미관계의 큰 배경에 두면 북핵문제 때문에 중미관계를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정세를 망칠 수 없다.
中, 반드시 결단내려 북한 끝장내야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중국의 북한 정책은 반드시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대로 냉정하게 북한정권의 존속시간을 평가해야 한다. 북한의 현재 국력에서 대량의 자원이 핵무기와 미사일 발전에 쓰이는 상황에서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만약 지속성이 없다면 북한 정권이 최종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문을 열고 개혁개방을 실시해 경제를 크게 발전시킨다면 경제적 기초로 정권을 비교적 자기간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전략적 환경에서는 북한이 전방위적인 개혁개방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호를 봉쇄하는 쇄국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당연히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전세계의 전폭적인 원조를 얻는다고 하면 정권은 장기간 근심이 없겠지만 이는 분명 비현실적이며 북한에 비용을 따지지 않고 지원할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군비경쟁 가운데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둘째로 만약 중국이 사드 문제 때문에 북한을 원조한다고 하면 한반도에서 북중 양국과 한미 양국이 대립하는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북한 인구는 2천만명이 넘지만 중국의 현재 국력으로 보면 북한 전체를 감싸는 것은 문제가 그리 크지 않다. 이는 2천만명이 넘는 빈곤인구가 늘어날 뿐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중국의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미 양국이 한반도에서 공개적으로 대결해 과거 냉전 국면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문제는 냉전 국면이 시작되면 이것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해보라. 중국이 미국과 전세계적인 냉전을 할 준비가 됐는가? 중국은 미국과 전세계적인 냉전을 치를만큼 강대해졌는가? 만약 중국이 최종적으로 실력이 모자라면 굴기(崛起)는 지연돼 성공을 눈앞에 두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한걸음 물러나 설령 중국이 자원과 실력을 보유했고 미국과 전세계적인 냉전을 치르고 싶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조건없이 중국의 통제를 받아들이겠는가?

북중간의 수십년간의 교류를 보면 사실 북한도 중국을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핵우산을 중국으로 하여금 조종하게 하고 중국의 의지대로 패를 내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미국과 냉전을 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북한을 통제하지 않으면 최소한 한반도에서의 대립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이 북중관계에서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따를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한데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다면 중국은 독자적으로 '북중우호조약'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북한에 만약 다시 한번 핵실험을 진행하면 조약을 완전히 중지한다고 경고하면 된다.

비록 이 조약이 실질적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이론과 국제법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을 위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약 일시중지 선포는 북한에 중국은 결코 북한이 제멋대로 자국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큰 살상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북한이 경고를 꺼리지 않으면 중국은 한단계 독자적 제재조치를 취해 기본적인 인도적 원조 외 일체의 원조를 끊으면 된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북한을 궁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정신들게 해 이성을 되찾게끔 하는 것이다.

분명 중국이 북한을 처벌할 때 적절히 안전에 대한 관심도 보여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정권안정보호를 약속하겠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믿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반드시 한미 양국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4자안전협력시스템 건립을 제의해야 한다. 한미중 3개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되 조건은 북한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동결하는 것이다. 핵 동결로 핵 포기로 대체하는 것은 효과가 같지만 북한이 받아들이긴 쉬울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이마저도 원치 않으면 스스로 멸망하면 된다.

북한정권은 일종의 '크레이지 모드'에 처해 있다. 필자는 지난해 5월 중국이 북한을 끝장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제와서 끝장내는 것도 늦지 않았다.

북중 양국은 이미 동상이몽 상태로 행할수록 점차 멀어지고 있다. 마음 속에 감춰진 생각이나 감정을 위해 일종의 형식적인 '우호'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만약 중국이 여전히 망설여 북한을 끝장내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늦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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