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자넷(观察者网) 3월 12일 기고문】
스양(施洋) 관찰자넷 전문 칼럼니스트
"'사드'는 이미 왔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주의 가장 중대한 군사적 이슈는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미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즉 미군이 정식으로 사드를 한국까지 운송했다는 것이다.

이 이슈는 중국 내 민심을 반한(反韩)으로 돌리고 일련의 한국을 겨냥한 외교성격을 띤 민사적 행동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사드 이후의 동북아
지난 6일, 미군 운송기는 '사드'의 장비를 처음으로 한국 오산기지로 운송했다. 이는 장시간 다퉈온 사드가 마침내 한국에 배치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처음으로 한국에 운반된 것은 오로지 두 대의 미사일발사차량이었고 지휘선실, 민감한 X밴드 레이다 등 핵심 장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미국이 이미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설명이 충분하다.

사드와 관련해 중국 언론은 이미 길게는 수개월, 심지어 그보다 오래 소개하고 주목했다. 하지만 매체의 전문지식 부족과 다른 일부 원인에 얽매여 사드에 관한 소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심지어 중대한 잘못을 하거나 헛소문이 꼬리를 물고 번져갈 때가 많았다.

사드 논란 초기부터 여러 국가의 관영 언론매체는 AN/TPY-2(미국이 개발한 지상배치형 레이더) 형태의 X밴드레이다와 미국의 해상 기반의 미사일 반격시스템에서 쓰는 거대 X밴드를 똑같이 취급했다.

지난 얼마동안은 수많은 매체가 지구곡률을 무시하고 사드 레이다가 중국 동북 지역과 화북 지역의 대기상황을 감독감시하고 중국 공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장악할 수 있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여기에 며칠 전 한 중국의 한 뉴미디어 부문이 제작한 소개영상에는 사드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는 '슈퍼무기'라는 황당무계한 내용을 담았다.

사드가 정말로 그렇게 선진적인 것이라면 미국이 그토록 힘들여 연구개발하고 배치한 GMI, EMI, 스탠다드-3 등 중거리 및 해상기반의 미사일반격시스템이 어찌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겠는가?

객관적으로 말하면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단지 200km이며 최대 작전고도는 150km이다. 그리고 실제 유효한 차단범위 방면을 놓고 말하면 이보다 적다. X밴드 탐색레이다의 작전상황에서의 검색 범위는 500km이며 주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 말하면 사드의 주요 본분은 여전히 북한 및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국 사드 배치에 대한 반응 역시 가장 격렬하다.

사드 미사일이 한국에 도착한 바로 그날 북한은 동시에 탄도미사일 4대를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 지난 9일, 북한 인민군 대변인은 또 다시 강경한 어조의 태도를 보였고 이 시스템의 진정한 위협은 결코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님을 매우 분명히 했다.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AN/TPY-2형 레이다가 비록 탄도미사일 탄두 끄트머리의 면적을 측정하려 할 때는 사정거리가 단지 500km까지 탐지할 수 있지만 만약 상승구간의 탄도미사일 전체를 탐지한다고 하면 미사일 레이다의 반사 면적은 더욱 커지고 레이다의 탐지거리는 순식간에 2천km 거리까지 업그레이드된다.

당연히 X밴드 레이다는 지면의 방해전파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레이다 파장이 중국 경내로 진입할 때는 탐지 가능한 목표의 거리는 최소 70여km이며 만약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려 한다면 탐지고도를 100km 이상 올려야만 한다. 설령 이 고도에 어떠한 비행기가 올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화북 지역의 대기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역시 황당무계한 말이다.

하지만 탐지 범위가 상승구간의 미사일에 있다고 한다면 이 고도는 분명 상당히 괜찮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미국은 앞서 중국을 향해 이같은 패턴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맹세하고 중국에게도 일부 상황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지만 중국의 거절을 당했다.

그러나 하루 안에 모델을 바꿀 수 있는 레이다만 놓고 말하면 이는 한국에 이미 배치돼 있고 무엇을 보든 보지 않든 중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중국이 진행한 탄도미사일 실험이 대부분 서쪽을 향해 실시됐으며 사드 레이다가 가장 좋은 상황에서는 일부 미사일만 탐지할 수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말하면 자국의 탄도미사일 실험상황은 당연히 외국에 의해 장악되는게 적을수록 더욱 좋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이같은 레이다를 배치하는 것이 중국의 분노를 야기시키는 것 역시 당연하다.

만약 모두가 아직도 인상이 남아 있다면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천수이볜(陈水扁)이 집정하던 타이완(台湾) 시절 미국으로부터 초대형 조기경보 레이다망인 '페이브 포스(Pave Paws)'를 도입해 배치한 바 있다. 이 설비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거리가 실질적으로 3천km에 달했고 중국 대륙과도 더욱 가까웠으며 중국 대륙을 덮는 범위 역시 더욱 컸다.

타이완 역시 '겉으로는 잔도를 만드는체 하며 몰래 진창을 건너 기습한다'는 식의 수단이 필요하지 않았고 약간의 불분명함도 없는 이 레이다는 바로 중국 대륙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 역시 중국 대륙 일부를 탐지할 수 있는 원거리 레이다 여러 대를 배치했었다.

중국 정부는 당시 미국의 타이완 수출과 '페이브 포스' 배치에 대해 앞서 엄중한 외교적 간섭을 여러차례 실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오로지 자국 내 '페이브 포스'를 겨냥한 전문적인 레이다 방해설비를 구축하는 것에만 의지해 일부 탐지효과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말하면 사드 레이다는 '이가 많아도 가렵지 않다'는 것에 가깝다. 비록 머리는 아프지만 대응 수단이 없다는데 이르진 않는다.

이와 비교하면 매체의 사드 위협은 무한대로 과장됐고 심지어 대중에게 "사드가 배치되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없어진다"는 절망적 이미지를 만들어줬다. 도리어 두려움 없는 분노와 의기소침할 필요없는 정서, 심지어 공황상태가 생겨났다.

기술적으로 사드를 겨냥한 군사적 대응은 실질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 중국의 공격역량이 이미 제2열도선으로 확장될 때 지척에 있는 한국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를 배치한 것처럼 중국군 역시 쉽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회의적일 필요가 없으며 중국 역시 양회(两会,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에 참석한 해방군 대표들에게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중국 정부는 당연히 한국에 각종 제재행동을 취할 것이다. 비록 롯데그룹 산하 기업에 대해 소방과 유사한, 또는 관리문제와 비슷한 것으로 처리하고 일부 사람의 안중에는 제재의 일부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롯데그룹, 한국정부에 이르기까지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모두 절대적인 주도권이 없다.

심지어 한국정부는 현재까지도 한미군사협력 시스템 안에서는 전시상황에서 전체 지휘권이 없으며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당연히 진정한 결정권이 없다.

한국 정부의 곤란한 처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미군 사드배치 방임을 질책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미군으로 하여금 사드를 순순히 신속하게 배치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든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드 배치를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 자신이다. 이 관점에서 말하면 중국 정부의 향후 행동은 당연히 이 방면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내에서 개별적으로 한국 기업, 심지어 한국적 요소가 있는 기업을 겨냥해 각종 위법, 야만적인 행위를 조작하는데 이르면 양국 민중간에 부정적 정서를 늘리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도리어 미래 한중 양국이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사드가 가져다 줄 문제는 결코 단순한 한중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중미 양국이 현재의 국제 형세에서의 정치, 군사적 힘겨루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한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관련 국가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다.
* 편집자 주
이번 칼럼은 스양(施洋) 관찰자넷 전문 칼럼니스트가 매주 게재하는 군사논평에서 사드 부분만 번역해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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