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相培(박상배)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금을 지원할 때, 6월 7일자 4000억은 운영자금이지요?
◯證人 朴相培 그렇습니다.
◯嚴虎聲 委員 운영자금의 여신심사를 받았습니까?
◯證人 朴相培 저희들 내규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嚴虎聲 委員 내규는 어떻습니까?
◯證人 朴相培 내규는 일시대일 경우에 본부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證人 朴相培 그렇습니다.
◯嚴虎聲 委員 운영자금이라고 하면 이 자금의 용도는 인건비, 물품구입비 이런 것이지요? 시설자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證人 朴相培 그렇습니다.
◯嚴虎聲 委員 기껏해야 대기업의 경우에도 몇 십 억, 백 억 정도 미만의 금액을 운영자금으로 긴급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證人 朴相培 이것이……
◯嚴虎聲 委員 일반적인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證人 朴相培 예,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러면 극히 이례적으로 4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일시대로 여신본부장인 朴相培 당시 이사의 전결사항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그 당시에 산은총재로 계시던 지금 李瑾榮(이근영) 금감위원장께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까?
◯證人 朴相培 예, 보고 드렸습니다.
◯嚴虎聲 委員 보고하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證人 朴相培 지금 금액과 관련되어서 잠깐 배경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아니, 우선 묻는 말에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 산은총재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디까?
◯證人 朴相培 당시 현대그룹의 사태는 현대그룹 내분 때문에 각각 현대그룹사 전체가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3월 이후 4월, 5월에 걸쳐서 현대상선에 대해서 4000억의……
◯嚴虎聲 委員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할게요.
현대상선이 현대중공업에 12.46%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말 현재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왕자의 난 때문에 지분을 정리한다고 하면 이때 이 지분을 정리해서 현대상선이 鄭夢準(정몽준)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12.46%에 대한 지분을 회수했으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급하게 이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뿌리치면서까지 4000억을 긴급히 긴급자금으로 당좌대월로 대출 받았는데 朴相培 본부장은 당시 산은총재에게 무엇이라고 보고했습니까?
◯證人 朴相培 당시 저의 의견을 총재께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우그룹 사태가 정돈이 안 되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마당에 현대그룹 사태에까지 끼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 긴급대, 삼성카드를 비롯해서 4000억의 운영자금이 4, 5월에 걸쳐서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만 현대그룹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 당시 산은총재인 李瑾榮 금감위원장께서는 ‘이것은 불가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韓光玉(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 李瑾榮 산은총재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안 해 주느냐, 실무자인 朴相培 본부장이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하고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데, 금감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韓光玉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실 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嚴虎聲 委員 없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嚴虎聲 委員 좋습니다.
朴相培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4000억이 현대상선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이 돈이 그대로 현대아산으로 바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金忠植(김충식) 당시 현대상선 사장은 ‘이 돈은 우리 현대상선에서 못 갚겠다, 정부에서 갚아야 된다’ 하고 관계 요로에 불평을 하고 자기의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고 다녔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證人 朴相培 없습니다.
◯嚴虎聲 委員 없어요?
◯證人 朴相培 예.
◯嚴虎聲 委員 嚴洛鎔(엄낙용)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김충식 당시 현대상선 사장이……, 嚴洛鎔 당시 산은총재께서는 李瑾榮 총재 후임으로 가셨지요?
◯證人 嚴洛鎔 예, 그렇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런데 이 건 대출할 당시에는 이 산은총재직에 안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嚴洛鎔 예, 그렇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래서 부임하고 나니까 김충식 당시 현대상선 사장이 찾아왔거나 또는 전화를 걸었거나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證人 嚴洛鎔 ……
◯嚴虎聲 委員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만 하세요.
◯證人 嚴洛鎔 만난 적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있습니까? 그 때 김충식 당시 현대상선 사장이 ‘나는 이 돈 갚지 못하겠다, 이것은 현대아산으로 건너갔고 이것이 바로 북으로 갔다, 이것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런 사정을 얘기했습니까?
◯證人 嚴洛鎔 바로 북으로 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러나 ‘이 돈이 현대아산으로 갔다, 이것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이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까?
◯證人 嚴洛鎔 ……
◯嚴虎聲 委員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證人 嚴洛鎔 ……
◯嚴虎聲 委員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證人 嚴洛鎔 현대상선이 사용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갚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嚴虎聲 委員 현대상선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회사에서 갚을 수 없다…… 어디에 사용했답디까?
◯證人 嚴洛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嚴虎聲 委員 현대아산이 썼다고 안 했습니까?
◯證人 嚴洛鎔 그 부분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현대상선에서 사용한 돈이 아니다, 정부에서 대신 갚아 주어야 될 돈이다’ 하는 얘기는 저에게 했습니다.
◯嚴虎聲 委員 아, 현대상선에서 쓴 돈이 아니다, 정부에서 대신 갚아 주어야 된다…… 그러면 후임 산은총재로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산은총재로서 그 자금 회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컨대 정부라는 얘기를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이 얘기했으니 정부관계자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證人 嚴洛鎔 ……
◯嚴虎聲 委員 그 전에 현대상선이 안 썼다고 하면 결국 이것은 분식회계가 틀림없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감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상선에서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돈은 자기가 안 받고 다른 데에서 썼으니 정부에서 갚아 주어야 된다고 하니, 이 돈이 현대상선이 쓴 것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 분식회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감위에서 분식회계 조사를 나갈 의향이 없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그것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그런 분식회계가 있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嚴虎聲 委員 보고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직접 대출을 신청했던 회사의 사장은 ‘나는 이 돈 1원 한푼도 못 만졌고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난 못 갚겠다, 정부에서 갚아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돈이 현대상선에서 쓴 것으로 되어 있다면 결국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 돈을 현대상선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분식회계 아닙니까? 그것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그것은 예를 들면 현대상선이 입금으로 잡았다 다른 데 쓴다면 분식회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썼다는 것만으로는 분식회계라고 말할 수 없고요.
◯嚴虎聲 委員 그 돈을 현대상선에서 하나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용도 외로 썼으면 형법상으로 따지면 횡령이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용도를 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긴급대로 준 것입니다.
◯嚴虎聲 委員 운영자금으로 준 것 아닙니까? 운영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쓰더라도 분식회계 아닙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그것은 분식회계가 아닙니다
◯嚴虎聲 委員 자금 용도 이외로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빨리 밝히세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현대상선에 대한 분식회계 여부는 회계법인에서 조사한 것이 정상으로 되어 있고 현재 감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엄낙용 증인, 이 건과 관련해서 정부관계자를 만났는데 누구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당시에 거론되던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하나하나 거명해 볼까요? 국정원의……
◯證人 嚴洛鎔 제가 위에다 보고를 하기는 해야 됐었습니다.
◯嚴虎聲 委員 누구 누구를 만났습니까? 당시 李起浩(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만났습니까?
◯證人 嚴洛鎔 만났습니다.
◯嚴虎聲 委員 또 진념 재경부장관 만났습니까?
◯證人 嚴洛鎔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보고드렸습니다.
◯嚴虎聲 委員 이근영 금감위원장 만났습니까?
◯證人 嚴洛鎔 위원장도 함께 계셨습니다.
◯嚴虎聲 委員 같이 있었습니까? 혹시 국정원의 대북담당하는 金保鉉(김보현) 3차장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證人 嚴洛鎔 만났습니다.
◯嚴虎聲 委員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