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7년 5월 18일 발표된 '신산업구조 비전'의 주요 골자에서, 규칙 고도화의 일환으로JIS법(공업표준화법)의 대상 확대 및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체제 강화가 포함됨.
- '신산업구조 비전'은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으로, 2016년 4월 제시된 이후 경제산업성에서 구체화 및 검토 작업을 진행 중
- 이번에 발표된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골자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법, 부정경쟁 방지법, 공업표준화법 등 관련 법의 일괄적 개정 계획이 포함됨.
- 이에 따라 산업구조 심의회에서는 곧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여름 중 공업표준화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계획

ㅇ 일본공업규격(JIS)이란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해 광공업품의 품질 개선, 안전성 향상, 생산효율의 증진 등을 위해 일본 공업표준조사회(JISC)의 심사를 거쳐 경제산업대신에 의해 제정되는 규정
- 현재 건축, 자동차, 철도 등 약 20개 분야에 대해 품질수준을 규정하고 있음.

ㅇ 규격화 대상 확대
- JIS 규격화 대상에 서비스 등 성장분야도 추가할 계획으로, 법률 이름도 기존 공업표준화법에서 산업표준화법으로 바꿀 전망
- 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지보수 및 최근 성장세에 있는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서비스, IoT를 활용한 품질관리 및 에너지 절약 서비스, 스마트 공장 및 관광 서비스 등도 대상에 포함시켜 서비스 분야 질 제고를 지원할 계획
-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는 이미 서비스 분야 규격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JIS 인증을 따면 그대로 국제 표준으로 인정이 되는 구조를 만들 계획
- 한편 최근 옴론 등 일본 기업 100개사는 2020년에 IoT에 축적된 데이터를 매매할 수 있는 유통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방대한 IoT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회를 창출함. 구글 등 현재 IoT를 활용한 개인 서비스 제공에 앞서가고 있는 서양 세력을 추격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ㅇ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표준 제정 시간 단축
- 규격 대상 확대에 더해 민간 주도의 JIS 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
- 즉 현재는 경제산업성 공업표준 조사회(JISC) 심의를 받아야 JIS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일본 규격협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단체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면 심의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약 3개월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음.
- 이러한 신속한 규격 제정을 통해 IoT 등 첨단 분야에서 일본 규격의 국제 표준화를 노리고 있음.
- 일본 정부는 IoT 등 첨단 분야에서 자국 규격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독일 정부와 국제 표준을 공동 제안하는 '하노버 선언'을 발표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일본 JIS 규정 수정 내용

ㅇ 갈라파고스 현상에서 벗어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 온 일본 정부는 이번 JIS 개정으로 첨단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
- 일본경제신문은 그간 우수한 기술력에도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기술로 국제 표준화에 실패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중국 및 한국의 국제 표준화 노력 강화가 일본에 위기감을 주고 있다고 보도
- 일례로 2000년 당시 NTT 도코모의 최첨단 기술이었던 'i모드(휴대전화를 사용해 전자 메일 송수신이나 웹페이지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가 노키아 등과의 국제 표준화 싸움에서 져서 지금까지 일본 휴대전화의 부진 요인이 됐다고 분석

ㅇ 최근 일본이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 중인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 위치 정보에 대한데이터 액세스 사양의 국제표준화
-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 도쿄 대학, 산업기술 종합 연구소가 공동 제안한 위치 정보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사양인 'Moving Features Access'가 지리 정보 국제 표준화 단체인 OGC에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됨(2017년 3월)
- 히타치 제작소 등에 따르면 해당 표준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위치에서 자동차, 선박 등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처리가 용이해짐
차세대 전기 자동차 규격,
일본-독일 포괄 협력 계획 발표
- 일본과 독일 정부는 차세대 자동차 개발 및 규격 책정 관련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올해 3월 발표
- 구체적 내용은 전기 자동차용 초급속 충전방식의 공동 개발, 3D 지도 개발 협력, 자동차 시스템 사이버 보안대책 평가 방법의 국제표준화 기구(ISO) 공동 제안 등

◆ 드론 관련 국제 표준 마련 주도 계획 발표
- 경제산업성은 드론 관련한 국제표준이 아직 없어,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충돌방지 및 관제 시스템을 올해부터 개발해 2020년 ISO 승인을 신청, 2025년까지 승인을 받겠다고 발표(2017년 2월)
- 구체적으로 2017년 중 GPS를 탑재해 충돌회피 기술을 개발하고, 2018년 중 센서를 탑재해 자동관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안전성을 높여 국제 규격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임

◆ 화력발전 국제 표준 제안계획 발표
- 경제산업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발전 효율 등 화력발전의 기준을 마련해 2017년 중 ISO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발표(2017년 2월)
- 이러한 국제표준화를 통해 아시아 신흥국에서 일본 기준에 따른 발전소 등 인프라의 수주 확대에 연결할 계획
- 일본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가스화 연료전지 복합발전(IGFC) 등 차세대 화력발전 기술을 개발 중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KOTRA 오사카 무역관 정리

ㅇ 일본 정부, 규격 개정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지원 사격 본격화
- 대상 분야를 물건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확대함으로써,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첨단기술에서 창출되는 서비스 분야 경쟁력 제고에 기여 가능
- 또한 민간주도로 프로세스를 바꿈으로써 보다 신속한 규격 제정이 가능해져, 첨단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도 달성하겠다는 전략

ㅇ 일본은 최근 국제표준 강국인 독일과의 협력 강화, 드론 및 차세대 자동차 국제 표준 제안 등 신기술 분야에서 자국의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국제 표준 준수 여부는 제품과 서비스 수출입 실적에 직결되는 문제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 한국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및 일본 등 국가와 표준화 관련 협력을 강화해 실리를 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경제산업성, 일본경제신문, KOT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