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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북 레드라인 접근에 청와대 강력대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레드라인에 접근하는 북한에 청와대도 강경한 분위기로 선회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맞서 우리 정부는 한미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의 중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평화 실현이라는 베를린 구상을 밝혔던 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데 따른 결과입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윤영찬 / 국민소통수석] "한미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사일 탄두의 중량 상한선은 500kg,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선 1톤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인접국가들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윤영찬 /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대통령 지시는)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이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도 추가배치가 결정됐습니다.

사드 배치를 위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수정했습니다.

정부는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국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강경한 분위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된다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윤영찬 / 국민소통수석]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분위기상 베를린 구상으로 대표되는 대화를 위한 노력은 한동안 위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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