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23일 중국이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 이전 계약 등을 일삼고 있다며 중국의 이른바 '지식재산권 도둑질' 관행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성명에서 "중국은 특허사용 계약이 끝난 중국기업에 대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기업 등 외국의 특허보유자들과 기본 특허권을 부정함으로써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USTR의 이번 조처는 현지시간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배경으로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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