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선한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졌느냐와 그 정책이 올바른 결과를 낳느냐는 구분할 문제겠죠 우리가 살며 겪은 심각한 정책실패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모두 좋은 의도와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었따는 것을 상기해 보면 이와 같은 점을 다시한번 확인할수 있겠는데요 단통법도 놓고보면 매우 좋은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길거리에는 너무도 많은 판매점들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적정선까지만 줄 수 있도록 제한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ㅇ이제서야 그때 이야기했던 그 주장들이 어떤 결과를 나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단통법이 논의되던 2014년의 시간을 떠올려봅니다.
그때는 정말 잘 몰라서, 혹은 어리석어서,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단통법을 통과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단통법이 시행되는 동안 할인은 줄어들었고 , 요금은 늘어 소비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