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는 일종의 자문기구여서 결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강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다수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는 물론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법관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그 과정의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