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출산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처벌 강도 높여야"

중국 인구는 2033년 최고치를 이뤄 15억 명이 도달한 후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중국의 저명한 인구전문가 자이전우(翟振武) 중국인민대학 교수가 예측했다.



자이 교수는 중국 양청완바오(羊城晚报)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은 매년 1,6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인구증가율이 연간 1,900만 명으로 최고치에 달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대로 나가면 2020년에 중국 인구는 14억 5천만~14만 6천만명, 2033년에 15억명으로 정점에 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인구증가율이 정상에 가깝다고 평가하면서도 부유층의 다산(多産)이 정상적인 궤도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 교수는 "현재 1인당 평균 소득의 3~8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초과 출산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을 하고 있지만, (1가족 1자년 원칙을 어긴) 당사자의 소득이 일반적인 중국 가정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많을 경우 그의 실제소득에 근거해 3~8배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자와 유명인사들의 초과 출산은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적 처벌뿐 아니라 각종 정치적인 권리와 직위, 명예를 박탈하고 사회적으로 공개하여 여론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北京) 등 4개 대도시에서 부유층의 둘째 출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약 10%의 부유층이 셋째까지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후베이(湖北)성은 1자녀 원칙을 어긴 1,678명의 간부와 유명 인사를 적발해 처벌한 바 있다.



30대 이후 중국 여성들이 갈수록 결혼상대를 찾기 어려워져 최근 '남아도는 여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대해 자이교수는 "일부 대도시에만 해당하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으로는 분명히 남성이 여성보다 3,000만 명이 더 많고, 이러한 '남성 과잉'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낙후하고 가난한 지역의 남성들"이라고 말했다.



자이전우 교수는 중국인민대학 부설 '인구와 발전연구센터' 원장을 맡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인구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바오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