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부패스캔들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정샤오위(郑筱萸) 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는 29일 열린 공판에서 정 전 국장에게 뇌물수수와 업무태만 등의 혐의를 인정, 사형과 종신정치권리박탈, 개인재산몰수 등의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샤오위는 1997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국가의약관리국 국장,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장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8개 제약 회사에서 약품과 의료기기 생산, 판매를 심사 비준하는 과정에서 약 649만元(한화 6억9천만원 상당) 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국장은 1998년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출범 당시 초대 국장을 맡았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에서 시판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감독관리국의 재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이 과정에서 수많은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재직한 기간동안 총 16만 8,740종, 하루 평균 52종의 의약품이 승인되어 “의약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신약 승인은 연간 10여 종에 그치는데 하루 평균 52종이 말이나 되느냐”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또한 그가 뇌물을 받고 의약품 승인을 해준 8개 제약회사의 제품 가운데 6종은 가짜로 밝혀졌으며, 이 가운데 가짜 항생제를 먹고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정 국장의 체포이후 중국의 한 제약회사는 새로 출시되는 쥐약의 이름을 ‘정샤오위’로 정해 상표등록을 하려다 거부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샤오위 전 국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횡령이나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관리들에게는 대체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중국 법원의 관례를 깬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형법에는 “횡령 또는 뇌물을 수수한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사형으로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횡령 또는 뇌물수수액이 1,000만 위안 이하인 관리에 대해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샤오위의 수뢰액이 다른 부패혐의자보다는 적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 것 같다”면서 “최근 독극물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감기약 사건, 미국에서 중국산 사료를 먹고 애완동물들이 폐사한 사건 등 중국산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대외적인 불신감을 감안한 조치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온바오 한성훈, 김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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