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으로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노력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해외 진출이 늘고 있는 한국기업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중 지재권 침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선양시 한국음식점 백제원에서 열린 선양한국인회 주최 '한국투자기업 경영지원 세미나'에서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특허청 정덕배 사무관은 중국 내 지적재산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2000년 이후부터 2007년 2월말까지 225개 기업 290건이 해외에서 지재권 피해를 당했는데 그 중 중국이 65개사로 전체 28.9%를 점유하여 단일국가로는 최고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정사무관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기업의 로고, 디자인, 제품과 디자인 특허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중국 내 상표 출원 시 회사의 로고 자사의 로고와 심볼마크, 로고타입, 기업명 외에도 기업명의 병음도 함께 등록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며 ""삼성과 현대, 대우도 86년 영문만 출원하고 97년 한자를 출원할 당시 98년 동일한 한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중국 현지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여 법정싸움을 벌였으나 기각당해 2001년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덕배 사무관을 비롯 베이징무역관 이종일 관장, 베이징 무역관 김광일 과장, 딜로이트 회계법인 김태호 회계사 등이 참석해 최근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에 진출 한국 기업의 대처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소득세법 제정으로 인한 세법 통합을 강의한 딜로이트 안진 베이징사무소 김태호 회계사는 ""제 10회 전인대 제 5차 회의에서 기업소득세에 관한 법규가 통과되었고 새로운 법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 중 외자기업소득세법과 기업소득세법에 대해 현행기준인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서 '실제적 경영이 이루어지는가'로 납세기준이 변경될 것""아러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선양에 진출해 있는 락앤락, 대한항공, 금호렌터카 등 30여 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對중국 투자환경 변화의 시사점, 투자기업 신세법 전략, 중국 지재권 보호 대책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과 중국한국상회는 공동으로 현재 한국투자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및 경영환경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010-8453-9760 [온바오 선양 조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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