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 차량비가 교육비, 사회복지비, 국방비 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6일 홍콩아시아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2005년 중국 공무 차량의 운전기사 봉급, 차량 구입 및 보수, 주유 등을 위해 지출된 금액이 6천억 위안(한화 120조 원)에 달했다.



이 같은 비용은 중국 교육비 4,546억 위안(한화 90조 원), 사회복지비 4,181억 위안(한화 83조 6천억 원), 국방비 2,838억 위안(한화 56조 7,600억 원)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2006년 우리나라 예산의 147조 원과도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공무 차량은 500만대에 달하는데, 절대다수의 차량에 전용 운전기사가 배정됐다. 공무 차량은 일반인의 차량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은데, 광둥성 운송공사의 보고에 따르며 1만 킬로미터 주행 비용이 일반 차량은 8천 위안(한화 160만 원) 정도이며 공무 차량은 5만 위안(한화 1천만 원)으로 훨씬 더 많다.



지방의 관료들은 교육비와 재해구조 자금으로 호화 차량을 구입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연일 보도하고 있다. 공휴일 관광지 주차장에는 많은 차량이 공무차량 번호를 달고 있으며 공무 차량으로 자녀 등교에 사용하는 등 공무 차량이 개인용도로 남용되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공무 차량 남용을 꼬집어 중국인들은 '타이어 부패'라며 비난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공무 차량 남용에 대해 엄격히 단속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베이징시 정부가 녹색올림픽을 위해 공무차량 운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일반 차량에 대해 홀짝제 운행을 실행해 교통 문제와 공기오염문제 해결에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이에 고무된 베이징시는 올림픽 이후 10월 1일부터 공무차량 30% 운행 정지, 일반차량의 주5일제 운행을 골자로 하는 차량 통행 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상하이시 정부도 11월부터 베이징시의 정책을 도입해 공무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이와 같이 공무차량 운행을 대폭 줄였으나 베이징시 정부의 행정 업무는 조금도 지장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중국 언론 매체는 이같은 문제를 집중 보도하며 중앙정부가 공무차량문제를 철저히 개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바오 한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