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개인의 도메인(인터넷주소) 개설을 금지하고, 모든 웹사이트를 국가 통제체제로 편입한다는 정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이징 지역신문 파즈완바오(法制晚报)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관리 최고 감독기구인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CNNIC)에서 개인적 차원의 도메인 개설을 금지하고 면허를 받은 사업자나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한해서만 웹사이트 운영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인터넷 정책을 발표했다.



CNNIC 관계자는 "현재 개인 명의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영업허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이트를 폐쇄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 도메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정보센터로 와서 친필로 신청서를 작성하되 영업허가서 혹은 국가기관 증명서 등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조치는 포르노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기존에 인터넷 도메인을 갖고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등록정보가 잘못됐거나 콘텐츠 내용이 불법일 경우 즉각 폐쇄조치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터넷의 자유를 명백히 억압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14일 접속이 차단된 상업용 사이트 난징타오바오(www.nanjingtaobao.com)측 관계자는 자사 사이트를 통해 "1천3백만개의 개인 도메인을 모조리 폐쇄하는 것은 '인터넷 문화대혁명'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강압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인터넷 사용자 수가 11월 기준으로 3억6천만명에 달하는만큼 순식간에 여론을 만들어내는 인터넷은 현 지도부에 있어서 시한폭탄도 같은 존재"라며 "이번 조치는 개인 웹사이트 운영 차단을 통해 모든 웹사이트를 국가 통제 아래에 두고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지도부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장쑤(江苏), 허난(河南), 저장(浙江), 장시(江西)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14일 아침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일부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온바오 D.U.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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