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성장모델을 실현하려면 금융, 통신 등 독점업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부조달, 기술 혁신 등 방면도 (외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중국유럽연합상회가 6일 발표한 '2012-2013 중국 진출 유럽연합(EU)기업의 건의서'를 통해 밝힌 핵심 내용이다.

▲ [자료사진] 중국유럽연합상회 데이비드 쿠치코 회장

건의서 작성을 총지휘한 중국유럽연합상회 데이비드 쿠치코 회장은 "중국은 정부 주도의 투자 방식으로 과거 30년 동안 고속 성장을 이뤄냈다."며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과거 모델을 앞으로도 지속하면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쿠치코 회장은 6일 건의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개방된 시장환경에서 외자의 유입 및 건전한 경쟁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지만 중국은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외국자본의 국내 진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유럽시장의 개방수준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신성장 모델을 실현하려면 독점산업은 물론 정부조달, 법치, 융자 및 보조금 지급, 기술 혁신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춰 평등한 참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기업 환경은 이미 외국인 투자에 유리하지 않다"며 "중국 정부가 권력 이양이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건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에서 효율 높은 자본을 확보해 이용하고 민간투자를 장려해야 하며 수입 증대 및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진출 유럽연합(EU) 기업의 건의서'는 중국 현지 EU 기업들이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중국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매년 작성되고 있다. 올해는 210개 항목의 건의사항이 제출됐는데 이 중 20%가 진입장벽과 관련됐다. [온바오 D.U. 김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