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중국공인회계사협회 장커 부회장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 문제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이다. 채무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의 부동산 붕괴 때보다 더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중국 회계법인 샤인윙(信永) 대표이자 중국공인회계사협회 부회장인 장커(张克)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FT는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신용평가기관, 투자은행이 중국 지방정부 채무 위기를 경고해왔지만 중국 금융업계의 유력 인물이 채무 위기를 경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채무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FT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성(省), 시(市), 현(县) 등 지방정부의 채무 총액은 10~20조위안(1천8백조~3천6백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4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SPV·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뒤 목적 달성 후 해산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해 채권을 발행해왔다. 이렇게 발행한 채권은 지난 1분기에만 2천830억위안(51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많다.



이처럼 지방정부 채무가 늘자,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중국 정부의 위안화 표시 채권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기는 지난 199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장기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내렸다.



장커 부회장은 "우리가 일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회계 감사한 결과 상태가 '너무 위험'해 더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방정부) 대부분이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 위험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할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은 새 채권을 발행해서 구채권을 갚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지속하기 어려운 날이 올 것”며 "2천8백개가 넘는 자치구가 모두 새 채권을 발행하면 위기가 올 것이며 규모는 미국의 부동산 위기 때보다 클 것"이라 우려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