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중국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신규 융자로 예전 빚을 갚는 '빚 돌려막기'에 나섰다.



중국 언론은 중국의 감사원격인 선지수(审计署)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6개 지방정부의 2011년 이후 부채 규모가 3조8천457억위안(710조원)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0년보다 12.94% 늘어난 것이다.



또한 36개 지방정부 중 24곳이 2년 전보다 부채가 늘었고, 12개 정부는 증가폭이 20%를 넘었다. 그리고 조사대상 중 16개 지역의 부채율은 100%를 넘었으며 이 중 가장 심각한 지역은 부채율이 219%에 달했다. 부채율이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대비 부채의 비중을 말한다.



부채 가운데 78.07%는 은행대출, 12.06%는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인 것으로 밝혀져 은행대출이 여전히 지방정부의 주요 융자창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채무의 용도는 주로 교통운수, 서민주택, 토지 수용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줄어 드는 반면 상환기가 도래한 대출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은 "주된 수입이 토지양도금인데 양도금의 수입 증가폭이 줄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고속도로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지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통행료 수입이 급감해 (지방정부가)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선지수의 조사 결과, 일부 지방정부는 빚을 내서 자금을 조달해 빚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정부가 변칙 융자 등 규정을 어긴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은 2천180억8천7백만위안(40조3천억원)으로 해당 기간 신규 대출총액의 15.82%에 달했다.



선지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지방정부의 불법 자금 조달과 불법 담보 제공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초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과다한 채무를 우려해 은행의 신규 여신을 사실상 차단함에 따라 대출 상환이 순전히 차환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돌려막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중국공인회계사협회 장커(张克) 부회장도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 문제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이다. 채무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의 부동산 붕괴 때보다 더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채무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