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동성 위기 여파로 인해 지방정부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유명 경제 전문가인 예탄(叶檀)은 26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의 기고문을 통해 "최근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차입(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은행과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거품경제의 대표 도시인 에얼둬쓰(鄂尔多斯)와 원저우(温州)에서는 이미 자금조달에 실패한 일부 기업, 부동산 및 민간 대부업자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 외에도 다수의 지방정부가 고금리 상품으로 긴급 자금조달에 나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감사원격인 선지수(审计署)의 통계에 따르면 36개 각급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금융회사 223곳 중 151이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이론적으로 67%의 지방정부가 파산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예탄은 "문제는 지방정부의 주수입원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중국의 금융산업을 지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줄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지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의 차입 비율이 낮아지고 토지를 포함한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차입비율이 높은 지방정부와 금융기구의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4개 성(省)급 정부와 17개 성도 도시가 토지 대여수입을 담보로 빌린 돈은 7천747억여위안(145조7천억여원)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상환보증을 선 채무 총액의 54.64%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해 해당 지역 토지 대여수입은 2010년 대비 2.83%, 금액으로는 135억8백만위안(2조5천4백억원)이 줄게 되며 각종 비용과 보증금까지 빼면 지방정부가 처분할 수 있는 실질 금액은 179억5천6백억위안(3조3천768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해당 지역 정부가 토지 대여수입으로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2천315억위안(43조5천4백억여원)으로 가처분 토지 대여소득의 1.25배에 달했다.



신문은 "도시의 재원, 기업 수입과 인구, 토지 수입까지 줄어들면 이후에는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