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브레인' 박세일 한선재단 이사장, 통일을 말하다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 출간

세계 경제 침체는 총수요 부족 탓…통일되면 한반도는 제2 고도성장

통일 위해선 中·日사이 균형외교 필수…독도문제는 잠시 '선반'위에 올려둘 때

'통진당 해산 심판'은 이미 했어야…국기 흔들리면 통일은 요원한 일

[한국경제신문 ㅣ 백승현 기자] 그동안 통일정책은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단지 평화라는 이름의 분단유지 대북정책만이 있었을 뿐이죠.”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내며 1990년대 중반 세계화 개혁을 주도하고 이후 공동체자유주의, 국민통합, 선진화 등 국가 비전과 정책에 화두를 던져온 보수 진영의 대표적 이론가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사진)이 이번엔 ‘통일 운동’을 화두로 꺼냈다.



최근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이란 책을 낸 박 이사장을 8일 서울 충무로 한선재단에서 만났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동안의 대북정책은 분단유지 혹은 분단관리 정책이었죠. 통일정책은 우선 북한을 정상적인 근대국가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선진통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 ‘통일 한반도실’을 만들어 통일 후의 정책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죠. 가령 이북5도청은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옮겨 조직을 정비하면 통일 이후 선포하게 될 특별행정구역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은 대외적으로 전쟁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체제나 속성을 바꾸려는 노력은 않고 그들의 행동만 바꾸려고 해 왔잖아요. 진보는 유화로, 보수는 강경으로. 둘 다 틀린 겁니다. 통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는 1990년대 북한의 대량 기아사태가 알려지면서 통일 대신 평화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보수도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 부담론’을 공론화시켰죠. 양쪽 모두 정략적으로만 접근했던 겁니다.”



▷“통일, 꼭 해야 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계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덫에 걸려 있고,중국의 급부상 속에 일본이 군사 재무장을 하는 등 동북아가 신냉전 체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미수복지역의 회복이 아닙니다. 1000년간 이어진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바꾸는 일이죠. 대륙과 해양세력에 낀 샌드위치 운명에서 벗어나 세계 중심 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통일의 시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자 외교를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주장하는데, 이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비동맹국 중국과 동맹국 미국을 상대로 등가외교는 어불성설이죠.”



▷中·日 사이의 ‘균형자 외교’의 의미는.



“최근 독도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마찰이 생기면서 일본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향후 한·중·일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안보협력체까지 완성돼 동북아가 유럽연합(EU)처럼 사실상 비(非)전쟁지역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미동맹은 필수적입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을 화해·조화시키는 등거리 균형외교가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잠시 ‘선반’ 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정치상황도 종북논란 등 복잡합니다.



“체제 이완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들이죠.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가 들어갔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질서가 흔들려서는 통일은 시작도 못 합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더라도 개입이 있었다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



▷통일 이후 경제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세계경제 침체 원인은 총수요 부족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할 곳이 없는 거죠. 통일이 되면 새 경제영토 확보와 함께 엄청난 수요처가 생기게 됩니다. 예측건대, 남한은 제2의 고도성장기를 맞이할 것이고, 북한은 연 20% 이상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세계화, 국민통합, 선진화, 통일 등의 화두를 던져왔는데요. 다음은 뭘까요.



“통일한반도는 국민국가를 넘어 세계국가로 비상할 것으로 봅니다. 이민자를 포함해 인구 1억명 정도의 동서양 사상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21세기 새로운 지구문명을 창조하는 세계국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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