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접경지역 무리한 이민단속 중단
국경 100마일 내부 이민단속 중지 예고
대중교통 등 무리한 이민단속 지탄의 대상

오바마 행정부가 국경지역 100마일내에서 시행해온 무차별 이민단속을 사실상 중단키로 해서 또 하나의 이민옹호조치로 꼽히고 있다.
미국의 국경지역에서 전개돼온 국경순찰대의 접경 내부 이민단속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멕시코, 미국-캐나다 접경지역에 설치돼 있는 국경순찰대 스테이션 9곳을 앞으로 6개월에 걸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폐쇄되는 9군데의 국경순찰대 스테이션은 텍사스주에 6곳으로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캐나다 접경인 몬태나와 아이다호의 두곳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9군데의 국경 경비소를 폐쇄해 이들 국경순찰대가 맡고 있는 접경내부 이민단속을 중단하고 국경지역으로 재배치키로 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과 국경순찰대는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안에서 밀입국한지 1년이 안된 불법이민자들을 주로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접경에서 100마일보다 더 안쪽 깊숙히 들어와 이민단속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특히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까지 마구잡이로 단속해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더욱이 기차나 버스등 대중교통에서의 불법이민자 조사에서 대부분 탈법, 위법적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대중교통에서 단속된 이민자들의 75%나 입국한지 1년이 넘어 접경지역 단속대상이 아닌데도 무차별로 단속됐으며 합법 유학생, 연수생 수백명도 잘못 구금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비판론에 대응해 아예 무리한 이민단속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선거철 라티노 표심을 잡기 위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이민자 보호조치의 하나로 국경순찰대 스테이션 폐쇄를 통한 무리한 접경지역 내부 이민단속을 중단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다만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불법이민 단속까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