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새로운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관영 통신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2월 20일 '주택 매도 차익의 20% 세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새 부동산규제 정책인 '국5조(国五条)'를 발표한 후, 1년여가 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등 1선급 도시 4곳의 신규주택 집값은 지난해 20% 가까이 올라 해당 지역의 지역총생산(GDP) 상슥폭의 2배를 넘었다. 또한 중국 70개 주요도시의 신규주택 집값 상승폭이 평균 9.7%에 달해 2010년의 사상 최고치에도 근접했다.



토지매매도 활발했다. 지난해 중국 전체 토지양도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6% 증가한 4조1천억위안(721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때문에 베이징, 상하이 등 해당 지역의 택지 거래 최고가도 경신됐다.



중위안(中原)부동산 시장연구부 장다웨이(张大伟) 총감은 새 부동산정책이 효과가 미미했던 원인에 대해 "지난해 부동산시장 형세를 보면 신용대출정책, 토지공급 등이 여전히 지방정부에 있어 수입 원천이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중국 관련부문이 추가로 규제정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큰 효과를 발휘한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시행한 지 3년째 된 부동산 추가구입 제한 등의 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등기, 부동산세 확대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