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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천5백위안(57만8천원)으로 확정된 중국의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이 실은 4천545위안(74만8천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 런민왕(人民网)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의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3천5백위안으로 상향 조정해 소득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를 시행할 경우 세금 납부자가 8천4백만명에서 2천4백만명으로 급감한다"는 발표를 하면서부터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월급이 3천5백위안 이상인 사람이 2천4백만명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문을 표시했으며, 다른 네티즌 역시 "정부 통계대로라면 월급을 2천위안(33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고작 8천4백만명이란 말인데 내가 봤을 땐 부자들이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류쭤(刘佐) 소장은 "최근 발표된 납세대상 2천4백만명은 월소득 3천5백위안 이상인 사람이 아닌 4천545위안 이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면세 기준이 3천5백위안"이라는 말은 전체 월급에서 양로, 의료, 실업 등 3대 기본보험과 주택 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이 3천5백위안 이상인 사람을 면세 기준에 포함한 것이며, 보험금과 주택적립금을 포함하면 매달 월급이 4천545위안 이상인 사람이 납세 대상이 된다.

류쭤 소장은 추가로 "월소득 5천위안(82만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 매달 소득세로 10.5위안(1천720원)을, 월소득 1만위안(165만원)인 사람은 315위안(5만2천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2천위안에서 3천5백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개인소득세 면세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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