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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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중문판 2월 22일 기고문】
차오친(曹辛) 중국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발전교류협회 이사
"김정남 사망의 계시"

"일리 있고 매우 재미있다", "만약 김정남이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도 이같은 비극은 피했을 것이다", "한국은 책임이 없다", "중국은 반드시 북한의 악함을 질책해야 한다!"

필자가 김정남의 사인을 지적하는데 있어 아마도 한국에 가서 모반을 획책하려 하고 한국에 망명하려는 것을 김정은이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을 때 한국 외교계의 권위있는 인사가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자의 의심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의 증거는 북한에 불리
북한의 입장에서 만약 누군가 한국으로 망명하려 하는 것과 다른 지역으로 망명하는 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글자 그대로 '반역'이다.

일찌기 김일성 시대에 북한의 고위급 관료가 해외로 망명한 것은 그리 신선한 일은 아니었다. 관건은 바로 어디로 망명했냐는 것이었다. 중국, 러시아는 묵인을 받았지만 한국은 절대로 안 됐다. 전 소련주재 북한 대사이자 북한군사정전위원회 북중수석대표였던 리상조는 앞서 노동당 내부 암투에 휘말려들어 장기간 모스크바로부터 북한으로의 귀국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소련의 보호를 받아 아무 탈없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후에 한국으로 망명하자 즉시 김일성으로부터 '반역'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 18일, 북한 공식부문은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주말레이시아북한대사는 "결단코 부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말레이시아 관련 부문이 아직 부검결과를 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냐이다. 북한은 동시에 말레이시아 측에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한국은 이를 차단했다. 우선 사건이 종결된 후 시신을 인도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김정남의 둘째부인은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자 한국은 또 다시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시신인도 목적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최대한 빨리 화장하려는 것이고 한국은 아마도 시신으로 공식문서가 만들어지고 가능하다면 말레이시아 측의 부검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려고 할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이미 비밀 외교전쟁을 전개했다.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남 암살에는 11명이 연관돼 있는데, 이 중 4명은 체포했고 나머지는 도주 중"이라며 "도주한 용의자들 중 5명이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체포된 용의자 중 1명이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미 인터폴을 통해 도주 중인 북한인사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모든 불리한 증거는 북한을 가리키고 있다.

20일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주북한 대사를 소환하고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에 항의를 표시했다. 같은날 저녁에는 김정남의 아들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시신 인도와 관련된 수속을 할 것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김정남 암살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는 먼저 김정남이라는 인물의 존재의 정치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북한의 건국 지도자 김일성의 장손이 해외를 유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사회주의 기치를 달고 지도자 세습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제도에 있어 일종의 성토이다. 김정남 본인이 바로 가장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교재이다. 그리고 김정남은 북한의 세습제를 비판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칭찬하는 발언을 종종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남이 여전히 실질적 황태자라는 것이다. 김정남은 북한 인민군 대장, 해외보위총국 국장, 공공안전부 부장을 역임했었다. 그가 직무 부문과 경력은 실제 상대적으로 탁 트인 국제적 시야를 갖게 했고 상당한 행정 능력을 갖추게 했다. 여기에 그는 북한 개국지도자 김일성의 장손이기까지 하다.

이같은 일련의 신분은 김정남으로 하여금 만주국 건국 이전의 푸이(溥仪,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와 같게 만들었다. 일단 북한 내 정세에 변화가 생기면 김정남은 언제든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었다.

김정남이 암살당한 것은 현재 중국이 한반도에서 심각한 현실에 직면했음을 알려준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시대 때부터 김정남을 한국으로 오게 해 모반을 획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난 19일 싱가포르 연합조보(联合早报)는 이명박 시대의 고위급 관료의 말을 인용해 "5년 전 이명박 정부는 김정남의 모반 획책을 시도했다"며 "단지 당시 김정남의 아들이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었고 가족이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남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미래 한반도통일의 주도권을 쟁탈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의 통일 염원은 이미 대단히 절박한 상태이다. 한국측 인사에 따르면 박근혜는 지난 2015년 중국 '9.3 열병식' 때 이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갖고 있었고 현 한국 지도부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시기를 빌어 한반도 통일 발전과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아니라 만약 국제연합(유엔) 또는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고 실제로 한다면 향후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안전 형세는 매우 불확실하게 변할 것이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현 조사결과, 특히 인터폴의 개입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김정남 피살의 용의자가 되게 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북한은 이미 중국의 외교적 존엄을 무시하고 중국과 정면충돌할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남과 그의 부인, 자녀는 근년 들어 마카오, 베이징에서 생활해왔고 안전은 당연히 중국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북한이 최룡해를 중국으로 보냈다는 설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의 권위있는 인사는 필자에게 "분명 김정남 때문이다.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는 분명 중국이 고도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다.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한반도 남북의 상황을 보면 당연히 환상을 버리고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라는 국가에게 있어 강렬한 핵보유 의지가 있건, 의도적으로 핵무력과 미사일을 자랑하든 상관없이 중국에게 있어 좋지 않은 군사적 역량을 중국 주변으로 끌어들이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반격시스템까지 끌어들이는 것 모두가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직접적이며 심각한 위험이다.

특히 2016년 한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이미 정신나간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 형세가 가장 심각한 시기에 북한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다. 이 국가는 중국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이 기본적 사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은 완전히 무시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현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기본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 전략은 정말로 필자가 이전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말했듯 인사 교체, 군대주둔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 개혁개방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는 바로 중국 스스로의 안보이익이며 북한 인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현재만 놓고 보면 우선 북한에 대한 원유, 식량 공급을 중단한 후 양국간의 비자면제협정을 폐기해 중국 내 학생과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북한 인민을 즉각 귀국시켜 평양에 있는 중국대사관에 다시 중국 비자를 신청케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미국, 한국과 협력해 북한의 탈북자 문제를 유엔 측면에서 해결토록 하고 유엔난민기구가 북한 탈북자의 난민신분을 인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일단 난민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국제법 원칙과 한국 법에 의거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렇지만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벌떼처럼 붐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망이 불확실하다.

위에서 언급한 목적을 실현시키려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내 문건 형식으로 당 전체에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 노동당의 행위 및 중국 당과 국가에 미칠 심각한 위협을 분명히 설명하고 당 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통일시켜야 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마찬가지로 취해야 할 행동을 해야 한다. 하나는 중국 정부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단호히 견지하고 유효한 수단을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서 와서 대북 획책, 선교 인원에 대한 제한을 실시하고 특히 이들이 북중 변경지역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 일단 발견되면 즉각 처벌하고 추방시켜야 한다. 중국에서 대북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 특히 연변(延边)과 단둥(丹东) 지역에 있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인사 역시 일률적으로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반드시 확실해야 할 원칙은 중국은 한국, 북한의 비밀스러운 전쟁의 전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남북한 중, 북한문제가 현재의 중심문제이며 반드시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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