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한반도 남북의 상황을 보면 당연히 환상을 버리고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라는 국가에게 있어 강렬한 핵보유 의지가 있건, 의도적으로 핵무력과 미사일을 자랑하든 상관없이 중국에게 있어 좋지 않은 군사적 역량을 중국 주변으로 끌어들이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반격시스템까지 끌어들이는 것 모두가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직접적이며 심각한 위험이다.
특히 2016년 한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이미 정신나간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 형세가 가장 심각한 시기에 북한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다. 이 국가는 중국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이 기본적 사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은 완전히 무시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현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기본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 전략은 정말로 필자가 이전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말했듯 인사 교체, 군대주둔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 개혁개방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는 바로 중국 스스로의 안보이익이며 북한 인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현재만 놓고 보면 우선 북한에 대한 원유, 식량 공급을 중단한 후 양국간의 비자면제협정을 폐기해 중국 내 학생과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북한 인민을 즉각 귀국시켜 평양에 있는 중국대사관에 다시 중국 비자를 신청케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미국, 한국과 협력해 북한의 탈북자 문제를 유엔 측면에서 해결토록 하고 유엔난민기구가 북한 탈북자의 난민신분을 인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일단 난민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국제법 원칙과 한국 법에 의거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렇지만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벌떼처럼 붐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망이 불확실하다.
위에서 언급한 목적을 실현시키려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내 문건 형식으로 당 전체에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 노동당의 행위 및 중국 당과 국가에 미칠 심각한 위협을 분명히 설명하고 당 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통일시켜야 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마찬가지로 취해야 할 행동을 해야 한다. 하나는 중국 정부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단호히 견지하고 유효한 수단을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서 와서 대북 획책, 선교 인원에 대한 제한을 실시하고 특히 이들이 북중 변경지역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 일단 발견되면 즉각 처벌하고 추방시켜야 한다. 중국에서 대북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 특히 연변(延边)과 단둥(丹东) 지역에 있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인사 역시 일률적으로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반드시 확실해야 할 원칙은 중국은 한국, 북한의 비밀스러운 전쟁의 전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남북한 중, 북한문제가 현재의 중심문제이며 반드시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