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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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중문판 3월 20일 기고문]
샤오수(笑蜀) 베테랑 언론인
"한중 반드시 협력해야 북핵문제 출구 생겨"

대북외교는 중국의 30여년 중 최대 외교적 실패 중 하나로 이미 민간의 공통된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하면 30여년간의 대북외교는 결코 줄곧 실패만 한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 두차례의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첫째는 1992년 덩샤오핑(邓小平) 주도로 한중 수교를 맺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2014년 새로운 지도자가 그럴싸하게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이 두 차례 극복이 비록 파국을 만회하진 못했지만 이 노력은 긍정적인 가치가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대북외교 포위를 돌파하는데 있어 방향을 짚어줬다는 것이다.

무슨 방향인가? 바로 한중협력, 한중우호라는 방향이다.

역사는 이미 한중관계가 한반도 정세의 중추임을 증명했다. 한중관계 위기는 바로 한반도 위기이며 한중관계가 평화로우면 한반도 역시 평화롭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한중 양국은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하며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고 이 역시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한국은 최소한 중국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치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인다. 중국이라는 대국의 노여움을 사면 한국에 있어 어떠한 좋은 점도 없다.

정반대로 한국이 줄곧 해온 노력은 한반도에서 대국이 각축을 벌이는 중 최대한 일종의 균형을 유지한 것이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애써 미일 양국 일변도로 기울고 애써 미국과 중국이 적이 되도록 추종한 것은 아니다.

이는 오직 균형에 근거한 수요가 아니라 민족주의 정서가 극히 강렬한 한국은 대미국, 대일본에 관계없이 사실 그리 순종하지만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면 만약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면 한국이 미국의 한반도 내 군사를 주둔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더욱 봐주지 않았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와 민간은 줄곧 매우 강경했다.

설에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한미일 3개국이 주체이다. 미일 양국은 분명 이익과 관련해 목소리가 서로 통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으며 매우 강한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한미일 동맹을 파헤칠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이 돌파구이다. 1992년 한중 수교와 2014년 중국 지도자의 한국 방문 모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지, 오직 경제면에서의 고려 때문은 절대 아니다.

두 차례 모두 참신하고 거시적인 계획이었다. 특히 제2차, 즉 2014년 지도자의 한국 방문 전후로 한중 경제무역은 점차 활발해져 곧바로 밀월기에 다다랐다.

당시 필자는 타이완(台湾)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수많은 타이완 친구가 한국을 매우 시기함을 알고 있었다.

하나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질투한 것으로 일찍부터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작은 용'으로 불렸던 타이완은 멀찌기 뒤로 밀렸다.

다른 하나는 바로 중국의 한국의 경제무역 대우이다. 중국은 타이완과 경제무역에 있어 시시콜콜 따진다고 여긴 반면 한국은 특별히 후했다. 바로 이 밀월기에 한중관계의 더욱 큰 돌파구가 의사일정에 제기됐는데 바로 한중자유무역구와 한중일자유무역구 건립이었다.

현재까지 한중일자유무역구 협상은 이미 11차례 열렸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보다 앞선 2015년 12월 20일 체결해 효력이 발생했다.

만약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돼 한중 자유무역이 업그레이드되고 한중일 자유무역구가 실현되면 동북아지역은 곧바로 인구총량이 15억명이 넘는 경제공동체가 나타나게 된다.

이 경제공동체는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연(地缘, 지정학적)적 정치 중에서 역할을 발휘해 한중일간의 '호조호혜(互助互惠), 공존공영(共存共荣);의 기초를 안정시켜 최종적으로는 경제공동체에서 운명공동체로 발전시킬 것이다.

운명공동체가 일단 실현되면 옛말의 한미일동맹인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고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신냉전도 없어질 것이다. 이것의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의의, 세계평화에 대한 의의는 어떻게 어림잡아도 과하지 않은 것이다. 이야말로 중국 한반도정책에서 아태정책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중국의 한반도정책에서 아태정책에 이르기까지 이 올바른 길에서 종종 벗어나고 동아시아 경제공종체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적 연속성을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 결핍돼 있다.

혼란에 빠지는 국면은 두가지 방향에서 온다. 하나는 북한으로 이는 필연적이다. 한중일, 특히 한중이 갈수록 가까워지면서 북한의 위협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역시 김일성이 한중수교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격노한 원인이다. 하지만 김일성이 어떻게 분노해도 소용없었고 베이징이 올림픽 개최를 신청했을 다시 북한 대표가 반대표를 투표한 것 외에는 어떠한 비장의 카드도 없었다.

이 교훈은 북한에 마음 깊이 새겨져 향후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핵무기를 발전하는 일부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핵무기는 단지 북한이 중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흥정거리가 아니라 한중일, 특히 한중 양국을 이간질시키는 예리한 병기이기도 하다.

다른 혼란 국면은 중국 내부의 이익집단에서 온다. 이들의 협조가 없으면 북한의 핵실험은 이처럼 신속할 수 없었으며 핵위협, 핵이간질 전략도 이처럼 성공할 수 없었다.

이익집단의 각종 빌미는 사실 일찍이 없어졌다. 북중 혈맹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히 짝사랑에 속하며 북한이 '중국을 손질하겠다'는 증오는 중국과 소련이 반목한 후 중국이 '소련을 손질하겠다'던 증오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다만 물질적 원조에서 중국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중국에게 어느 정도 체면을 세워줄 뿐이다. 북한을 중미간의 전략적 완충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원거리 타격을 주요 전쟁방식으로 삼는 현재에 있어서는 더욱 필요가 없다.

사실 중국은 북한을 필요로 하는게 아니라 단지 이익집단이 북한을 필요로 할 뿐으로 이들은 북한이 "날 망하려게 하는 마음은 죽지 않는다" 식의 신화를 지탱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익집단은 국가를 인질로 합법성과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해 한중일, 특히 한중 양국이 가까워지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이들과 북한은 일찍부터 호흡이 잘 맞았다.

내외부적인 두가지 혼란 국면 때문에 덩샤오핑이 시작한 한국에 대한 우호는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줄거리는 끊임없이 뒤집어지고 최종적으로는 현재에 이르렀다. 한중관계가 찢어지고 한중 경제공동체, 한중일 경제공동체라는 공든 탑이 무너질 가능성이 생겼을 뿐 아니라 아태 평화와 세계 평화의 대국면에까지 위기가 미치고 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최근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북핵위기가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발등에 불 떨어진 북핵위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중화민족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재난)'이 돼 심각한 생존위기를 주게 됐다.

북핵위기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미 절대 묵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드러냈고 국무부 장관은 최근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필자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것과 미국에 대한 환상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마도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북핵은 아직 실전화단계, 특히 원거리발사 단계에 미치지 못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없어 미국이 몸소 느끼는 아픔이 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큰 가능성은 오직 북핵을 구실로 삼아 미국의 극동지역의 군사력과 지속적인 추진 가능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둘쨰로 트럼프 정부는 '빅마우스' 정부이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사례가 얼마전 국무부 장관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나타냈을 때 우선적으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을 봉쇄하겠다고 강경하게 말하자 여론의 반격을 당했고 곧바로 입을 다물고는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아마 오로지 말뿐으로 북핵위기 해결 희망을 미국 스스로에 걸 수 없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북핵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이다. 북핵위기에 있어 한중 양국은 반드시 자신의 책임을 지고 협력해 공동으로 북핵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에게 있어서 이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이전에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향을 보였다.

지난 2013년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미사일탄도방어시스템계획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포했고 이는 당연히 한중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북핵문제를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려한 것이다.

2014년 한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무릅쓰고 중국의 초청을 받아 베이징 열병식 관람대에 올랐다. 목적 역시 한중협력이 강화돼 북학의 핵미사일 계획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북핵 위기가 어떻게 업그레이드됐든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악화됐든 관계없이, 한국이 어떻든 초조하고 가득했던 희망이 점차 실망으로 바뀌어가 최종적으로 절망으로 바뀌어간 것과 관계없이 중국 정부는 언제까지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내부 진영을 공고히 하는 전략과 '6자회담'이라는 한 종류의 약만 썼다.

중국이 6자회담을 견지하려 한 의도는 까놓고 한가지만 말한 것이다. 바로 '김씨 왕조'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 곰과 물고기를 한데 장악하려 했다.

하지만 근년의 정세는 이미 '김씨 왕조'의 안전을 보장하며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은 상호 충돌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첫째로 '김씨 왕조'는 이미 궁지에 몰려 핵무기 발전을 제외하면 정권의 아전을 보장할 어떠한 수단도 없기 떄문이다. 북한은 반드시 핵위협에 의지해야만 기본적인 물질을 제공받고 기본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로 북한은 반드시 핵무기에 의지해야만 한중일 3개국, 특히 한중 양국을 이간질시킬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인질로 삼아 스스로를 북중러와 한미일간의 새로운 냉전이라는 불 속에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씨 왕조'와 핵무기는 이미 합체가 됐다. 비핵화를 하려면 '김씨 왕조'를 남겨둘 수 없으며 '김씨 왕조'를 남겨두려면 비핵화를 할 수 없어 생선과 곰발을 한데 다 가질 수가 없다. '6자회담'의 현실적 기초는 이 지경에 이르러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이 언제 원거리발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가 실전화 단계에 접어든 것은 그리 멀지 않았다. 설령 실전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현상황에서 북한이 불필요하게 핵무기를 발사해 핵유출이 발생하기만 해도 중국 동북아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기 충분하다.

그리고 북한의 낮은 과학기술과 통치 능력으로 보면 이는 확률이 높다. 이야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북핵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눈앞에 있는 위기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은 다시는 지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양을 잃은 후에라도 서둘러 울타리를 수리하면 그래도 늦은 편은 아니다. '사드'가 정말로 한국에 도입됐지만 한국은 이를 원하지 않고 한미일 동맹도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다. 한국은 아직 쟁취할 공간이 남아 있지만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한중 협력이 실현되려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필요가 있을 때 실제적 행동으로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 이 실제적 행동은 바로 북한 핵무기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미국이 말하는 '자도자 참수 행동'을 기다릴 필요 없이 중국 스스로 주동적으로 공세를 취하면 된다.
이는 다음 몇단계 절차로 나눠 할 수 있다.

우선 날벼락같은 수단을 사용해 북한의 핵무기 기지를 철저히 통제하고 파괴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 능력을 철저히 잃게끔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 통제구역에 격리구역을 만들어 받아들일 수 있는 북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최저한도의 일이다.

둘째로 북한 인민을 도와 남북간의 대화가 가능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로 남북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기초 위에 한국 주도의 한반도통일을 지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가 통일된 후에 한국과 공동으로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한반도에 철수하고 한미일 미사일방어계획을 철저히 중단시키는 것이다. 한미일 미사일방어계획의 기초가 되는 한미일 동맹 역시 대화할 길이 없다.

한국은 미국 일변도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중일 양국, 특히 중국과 경제공동체를 설립할 것이다. 이 기초 위에 한중일 운명공동체가 형성돼 아태지역의 영구적인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이 계획은 아마도 매우 이상적이며 도대체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는지는 아직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찌됐든 중국은 반드시 북핵문제에 있어 주동적으로 공세를 취해야 하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과정을 지지해야 한다. 이 두가지를 해내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일정한 발언권을 있고 향후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우호적이며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핵위협, 핵타격, 핵오염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한국에게 대한 적의가 지속적으로 고조될 수 밖에 없으며 동아시아 신냉전의 악몽과 이상의 요소가 일으키는 지속적인 국내 정치위기와 사회위기도 마주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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