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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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环球时报) 4월 19일 사설]
"한반도 긴장, 한국 역시 책임 있다"

한국은 한반도 정치의 또 다른 주체이다. 한국이 위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실제 영향과 북한과의 영향은 사실 별 차이없다. 한반도 형세가 이같이 긴장된 데는 한국도 책임이 있다. 한국은 스스로를 '무고한 피해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 최근 상황만 놓고 보면 한국 측이 정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듯한 태도와 더욱 가까웠다.

지난달 8일 중국이 북한과 한미 양국에 '쌍중단(双暂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제의한 후 미국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지만 한국의 거절 의사는 각 당사자 중 매우 명확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 방문 전날 "사드 배치는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된 후 논의할 것이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은 즉각 급하게 미국에 '입장 불변'을 명확히 하도록 압박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미 양국이 협력을 전개하는 것이 지극이 중요하며 양국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는 것 역시 동북아 전체의 복(福)이다.

하지만 시진핑(习近平)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의 성공적인 회담에 대해 한국 여론은 매우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이 아마도 중국 측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사드 배치를 늦췄다는 분석은 한국을 특히 불안하게 했다.

한국 여론은 중미간의 갈등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북중간을 이간질시키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한국 여론을 주도하는 보수세력은 정세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매우 바란다. 이들은 중미 양국이 서로 원망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모든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것을 보길 원하며 한반도 정세가 일부 완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인상을 줬다.

보수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끊임없이 압박을 가해 정권이 무너지면 한국에 의해 한반도 전체가 통일되고 중미 양국은 한국이 이 목표를 실현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미국 국무부 관료는 지난 17일 다시금 "미국은 결코 북한 정권이 전복되는 것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현재 긴장 국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정보이다.

그렇지만 한국 쪽은 몇몇 대통령 후보자가 북측과의 접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면 한국 정부는 이미 매우 긴 시간 동안 정세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한국 보수세력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이들은 핵이 없는 한반도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난세에 공을 세우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인가? 요 몇년 동안 사람들은 거의 한국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한국은 종종 미국의 북한에 가하는 압박이 아직 불충분하다고 의심했다.

그렇다면 한국 보수세력은 정말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고 모든 국민이 그들과 함께 서울 지역에 전화가 불타오르는 위험을 감수하길 원하는 것인가?

한국 정부는 앞서 북한에 '햇볕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당시 대통령인 김대중은 심지어 2000년 평양을 방문했다. 한국 여론은 이 정책의 실패를 완전히 북한 탓으로 돌렸다.

그렇지만 지금껏 약소한 북한 정권이 핵 보유의 극단적 노선으로 향한 것은 자체 원인 외에도 한미 양국이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는지, 미국이 당시 북한과의 핵포기 협상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한 책임이 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한반도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역시 전쟁이 북한정권의 붕괴를 불러 한국이 순조롭게 한반도를 통일할 것이란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

중국은 전쟁을 통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반대한다. 한국 보수세력이 만약 무리한 행동을 하면 이들은 일정한 절망에 부딪칠 것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한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실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정세 완화에 더욱 유리한 행동을 해서 북미 양국의 완화를 촉진하고 중미 양국이 협력을 전개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 그리고 각 당사자가 최대공약수를 찾고 늘려 인식의 일치를 확대하는 일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 우리는 한국의 모든 행위가 논리적이고 관계의 핵심이익의 중심을 한반도 평화에 놓는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어떤 원인이든 관계없이 한반도가 더 긴장된다면 그 부정적 결과는 주변을 돌고 돌아 마지막에 가장 큰 부분을 한국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핵문제의 주요 책임을 지고 중미 양국의 첨예한 대립이 정세의 파괴적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하게 하려는 한국의 계략은 여기서 간파당했다. 이후 제멋대로 하며 구속받지 않으려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단꿈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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