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훙광(王洪光) 전 인민해방군 난징(南京)군구 부사령관
최근 남북문제 전문가인 저장(浙江)대학 리둔추(李敦球) 교수는 환구시보(环球时报)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일부 전략가들은 중국인 북한을 포기할 것을 제의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리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에는 북한을 포기하는 문제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리 교수의 "중국과 북한은 각각 독립된 국가"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양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과 북한은 각국의 이익이 있다. 일부 이익은 비슷하거나 일치할 수 있지만 일부는 전혀 다르다. 실례로 북한의 핵 보유와 중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핵 포기는 각국의 서로 다른 이익에서 제기되고 견지되고 있다.
중국은 중대한 원칙적 문제에서 북한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이미 중국의 인근 지역에 핵 오염이라는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 중국 정부는 해당 지역의 중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엄중히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에 핵 위협을 가할 수 없도록 북한 정부에 핵시설을 중국으로부터 멀리 두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문제가 "북한과 중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 일본을 자극해 핵을 보유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좁은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동시에 핵을 보유하고 여기에 미국의 핵 그림자까지 드리워지면 동북아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이같은 원칙적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 북한이 우리의 이익에 해를 입히는 것에 반대한다. 이를 북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전에 (중국은) 북한의 뒤치닥꺼리를 너무 많이 했으며 이는 전문가들이 필자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앞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둘째, 리 교수는 "북한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이므로 중국의 지정학적 선택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실 북한은 오래 전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당 건립의 지도사상으로 삼는 것을 포기했으며 의식적인 면에서도 중국과 같은 부분이 전혀 없다. 더욱이 진정한 무산계급 정당과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북한은 1972년 헌법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방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1980년 북한 노동당 제6차 대표대회에서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도방침", "수령이 인민에게 생명을 준 은인이자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때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미 포기한 것이다.
2013년 북한 노동당은 '당 창건 10대 원칙'에서 주체사상의 지도 아래 "당의 유일 영도체제와 세습제를 심도 깊게 수립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또한 "당과 혁명혈통인 백두혈통을 영원히 지속시키고 절대적인 순결성을 결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마르크스주의의 색깔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가? 이와 같은 논거는 더 많다. 전문가들은 인민들에게 이를 말하고 인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 보길 바란다.
북한과 중국 양국은 국가적 이익의 관계, 즉 국가관계만 있을 뿐 사회주의 정당간의 동지적 관계는 없다. 이는 북한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달리하면 서로 의논하지도 말라고 했다. 노동자 계급의 당 창건 사상은 자산계급의 당 창건 사상보다 더 선진적이고 숭고하며 봉건전제사상보다 진보적이며 인류사회 발전의 큰 방향과도 부합한다.
중국은 공산당의 집정, 각 민주당파의 참여, 협상과 선거로 당과 국가의 지도자 그룹과 최고지도자를 선출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3대째 영도자 세습하고 있다. 두 국가가 같은 점이 있는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둘 다 평등한 정당, 평등한 국가로서 북한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기타 중국과 우호적인 정당, 국가와도 같다. 즉, 정상적인 정당 관계와 국가 관계이다. 그밖에 중국은 다른 정치체제의 국가와도 화합적 관계를 가지며 전세계 어느 곳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중국의 지정학적 선택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북한의 폐쇄정책이 만들어낸 것으로, 북한이 중국을 탓해서도 안 되며 중국이 이에 대해 책임질 필요도 없다.
세째, 서방국가는 북한을 요괴와 같이 묘사하고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 내정에 간섭하고 있지만 중국은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내부 통제가 엄격하며 대외적 경계가 심한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도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 최근 미국 농촌의 경찰 퍼거슨이 18세 흑인청년을 총으로 쏴 죽여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난 것만 봐도 그렇다.
사실 중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한다. 일부 '탈북자'의 말만으로 북한에 대해 결론을 짓고 유엔총회에서 북한 지도자를 심판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인권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인권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에는 근거가 없는만큼 중국이 유엔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합당하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 '북중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이미 두 차례나 재체결했다. 조약에는 "만약 체약국이 어느 국가나 국가연합의 무기 공격을 받으면 전쟁상태로 접어들어 상대방에 아낌없는 군사 및 기타 원조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약은 2021년까지 유효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정치적, 군사적 보호가 된다.
조약에는 또한 "양국은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모든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는 항목도 있다. 여기서 "북한이 핵보유에 대해 중국이 협상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싶다. 조약에는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수호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북한이 만약 이를 준수한다면 북한은 북한 상공을 지나는 중국 민항기에 포탄을 쏴 승무원 1~2백명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며 북한 해역에 있는 우리 어민을 잡아들여 어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진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판문점에서 체결한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고 여러 차례 선포해 남북한이 전쟁 준비태세로 진입케 만들었다. '북중우호조약'이 아직 유효한 상황에서 남북이 싸우면 북한은 중국을 어떤 상황에 빠트리는 것일까? 이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고집대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중국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북중우호조약'을 어디에 놔 뒀는가? 북한의 행위는 이미 중국의 근본이익에 해를 입힌 것으로 리 교수가 어떻게 "북중 양국의 근본이익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끝으로 중국의 '전략적 방어벽'인 북한은 글로벌, 정보화시대에 지정학적 정치, 군사면에서 중요도가 대폭 하락해 '전략적 방어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이전부터 중국 정권의 주요 전략적 방향은 아니었지만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요 전략적 방향과도 연관이 돼 정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지리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어느 국가가 주변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를 바라지 않겠는가? 중국은 이웃을 우호적으로 대한다. 필리핀과 같은 약소국에도 무력을 행사하지 않아 국제사회와 중국 내 일부 민중에게도 연약하게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변의 악의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 우뚝 일어나고 있어 중국의 현대화 발전을 막을 수 없다.
군사적으로도 한반도 북부는 38선에서부터 중국 변경까지 5~600km밖에 안 돼 현대 전쟁구역에 있어 종심에 불과하다. 한국전쟁 다시 중국은 3개 전역에서만 전투를 벌였는데 2개월여만에 중국 변경까지 들어온 연합군을 38선 이남으로 다시 밀어냈다. 현대 정보화전쟁은 공간을 확대하고 시간을 단축했는데, 일개 전역의 종심에 불과한 '전략적 방어벽'을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는가?
리교수는 "북한을 포기하면 세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첫째는 북한이 제3국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며 셋째는 북한이 결사전을 결심해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놀라울 정도로 너무 큰 모자를 씌운 것이다. 우선 북한은 한번도 중국의 품에 안긴 적이 없는데 제3국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김일성 정권은 한반도전쟁을 일으킬 때 중국의 말을 듣지 않았고 지난 세기 60, 70년대에는 중국에 대해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냉담했다. 중국이 미국과 수교한 후 특히는 개혁개방 이후 북한은 더욱 중국에 대해 제멋대로 말했으며 소련의 대변화가 발생한 이후에야, 상황이 조금 개선되었다.
다음으로 한 국가의 붕괴는 주로 외부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정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붕괴'는 시간문제이다. '끌어들이기'든 '포기'든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중국의 대북한 관계를 과거의 조공(朝贡)관계로 보면 안된다. 중국은 구세주가 아니며 북한이 정말로 붕괴된다면 중국도 북한을 구할 방법이 없다. 중국은 대응할 준비만 하면 된다.
중국 동북지역이 일정하게 영향을 받는다 해도 중국 현대화 진전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의 정세를 좌지우지 할 수도 없다. 북한 핵문제 6자회담 하나도 제대로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한반도 전쟁'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만일 북한이 “결사전을 벌여 재차 전쟁을 일으킨다”면 쌍방의 목표가 중국이 아닌만큼 중국이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들 필요가 없다. 누가 전쟁을 도발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일찌기 '사회주의 진영'이란 없었고 중국의 아들딸들은 이제 더이상 다른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도리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닌가?
종합적으로 중국과 북한 양국, 양당간의 관계는 정상적인 국가 관계와 당 교류의 토대 위에서 건립되어야 한다. 중국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해 북한의 이익을 돌보며 지지할 것은 지지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며 공평과 정의를 주장하고 책임적인 대국의 이미지를 수립해야 한다. 북한을 끌어들이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것이 중국의 기본 원칙이다. [번역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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