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北 모두 '벼랑끝 전술' 실시

미국이 최근 들어 한국과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역시 대북제재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에 굴복했는가? 아니다.

북한의 이에 대해 연쇄적으로 무력 반응을 보였다.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차례 발사한 것 외에도 '제5차 핵실험' 감행, 핵탄두 소형화 연구개발과 폭발 실험, 미사일 대기층돌파 실험 등을 넌지시 드러냈다.

개인적으로 북한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두가지를 증명하고 싶어한다. 하나는 이미 혹은 조만간 소형화된 핵미사이을 로켓에 실을 것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층을 돌파해 타겟을 공격하는 실험을 조만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미 양국이 대북공격을 감행할 시점은 두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된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 두번쨰는 북한이 1만㎞ 떨어진 미 본토를 공격하는 장거리로켓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저는 이같은 분석에 동의한다.

비록 한미 양국 관련 연구부문과 정부, 군사 방면의 주된 의견이 여전히 북한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것이라 여기지만 미국의 고위급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이 행동을 취하겠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동시에 북한 스스로 이를 숨기지 않고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떠벌리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며 도발적 의도를 극도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공격을 실시할 동기는 이미 성숙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은 북한 군사를 공격할 실력과 전쟁방안을 세웠는가?

1년에 한번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공격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공격에 앞서 준비를 하는데 있어 비교적 좋은 기회이다. 현재 연합 군사훈련은 '독수리' 단계로 실전 훈련단계에 접어 들었다. 한국군 30만명과 미군 1만7천명이 참가하며 항모전단 2대, 강습상륙함 부대 2대, 10대가 넘는 F-22 랩터, B-2 전폭기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한반도에 나타난 적이 없는 특수부대와 포병, 방공부대 등 증원병력까지 나타났다.

이같은 각종 병력 구성은 매우 합리적이며 분명한 단점도 없어 매우 강력한 연합공격능력을 갖추게 됐다. 조금의 과장도 보태지 않고 이미 갖춘 군사력에 기대기만 해도 한반도에 강력한 현대식 전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외과수술식'의 공격과 '목을 베는 행동' 역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동시에 미군이 일본, 괌 등 기지에 병력을 조정해 한반도를 증원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없다.

한미 양국의 대북 공격 역시 이전부터 대응책이 있었고 이에 대해 결코 감추지 않았다. '8022-02'로 불리는 핵공격 계획 외에도 '5027', '5015'와 '4D' 등 업그레이드 버전, 종합버전, 간소화버전 등 전쟁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방어, 반격, 역습, 공격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 역시 이번 계획 중 하나로 이는 주동적으로 공격해 평양을 점령할 계획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최소한도의 핵시설 및 미사일발사장 공격 또는 북한지휘센터에 대한 직접적 공격 여부에 대한 답 역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엄격한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은 조금도 협상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소형화와 운반도구 연구개발, 실험에 대해 일분일초를 다투며 진행하고 있다. 설령 아직까지 실제로 만들지 않더라도 북한의 역대 핵실험과 위성발사의 진척 상황을 보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군사훈련 방어 뿐 아니라 '서울 점령' 공격 훈련도 하고 있다. 현재 전쟁에 동원되는 군사는 전국적인 것으로 북한 전역에 100만명이 넘는 청년군인이 있으며 아마도 단순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여겨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서한을 보내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를 촉구했다.

한미 양국과 북한 모두 현재 '벼랑끝 전술'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양측이 서로 부딪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만약 서로간의 대응이 발생하면 아마도 전쟁의 불길은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한쪽이 전체 국면을 간단하게 통제하진 못할 것이다.

한미 양국의 북한 공격 가능 시점과 단계

미국은 일시적으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러 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오바마 정부 임기가 내년에 마무리되는만큼 장기간 집중해왔던 전략은 조만간 원만히 마무리짓고 다시 한번 통제 불가능한 정도의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 보두 한반도 전란 발생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반도 동해와 서해 해역에 배치된 양국 군사에 대한 위협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의 동의 또는 묵인을 거치지 않으면 한미 양국의 해상 전력은 엄중한 위협을 받을 것이다. 미국 언론은 "러시아 군대가 최근 극동 해역에서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한미 양국을 견제하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셋째, 미국과 중국이 어려운 담판 끝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에 이르렀고 제재 효과는 아직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중국을 설득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근심거리는 바로 북한이 서울에 보복성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는 북한의 허장성세로 여겨진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는 서울의 수백개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170mm 미국산 대포, 240mm 이상의 로켓포, 일부 단거리 미사일 뿐이며 삼팔선에서 30~40km 북쪽 지역은 대부분 평지, 굴곡이 있는 곳으로 포병을 배치할 수 없다. 여기에 미국산 대포는 발사속도가 매우 느려 상대방이 곧바로 반격을 가할 수 있다.

북한이 대포로 서울에 손실을 입힐 수 있지만 한국 정부가 만약 공격을 결심하면 북한 역시 이로 인한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북한은 오랜시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왔다. 비록 이번 제재가 더욱 강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있다. 이러한 때에 북한은 아마도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를 허가하겠는가? 북한의 미국 핵공격 능력과 비교하면 미국의 이같은 걱정거리는 아마도 걱정 축에도 안 들 것이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한미 양국의 대북 공격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소규모 형태의 공격 주로 북한의 미사일발사장, 미사일연구개발 공장 및 관련 시설로 핵미사일 운반능력을 못하게 하는 것이며 2단계는 중소규모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외에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 창고를 공격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를 중지시켜 핵무기 능력 자체를 박살내는 것이다. 다만 이는 핵오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3단계는 중대 규모의 공격으로 주로 수백개 군사시설을 타겟으로 북한의 주동적 공격과 반격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며 마지막 단계는 대규모 공격으로 무력으로 북한 정권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미 양국의 대북 공격 시점은 이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30일 이전이 되거나 북한이 제5차 핵실험 또는 대기권 재진입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진행한 이후가 될 것이다.

북한이 만약 제5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진행한다면 유엔의 이번 대북제재는 실패했고 북한이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될 날은 아마도 그리 멀지 않았으며 중국은 이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