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냇매체 관찰자넷(观察者网) 7월 10일 기고문】
왕쥔성(王俊生)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
"사드 배치, 한국이야말로 최대 피해자"

한미 양국 국방부문은 지난 8일 연합으로 한국 내 사드배치를 공식 발표해 지난 몇년간 소란스럽게 떠들어앴던 사드배치에 대한 결론을 냈다. 이는 근년 들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영향을 미친 중요 요소 중 하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향후 공식 배치되면 해당 지역 국가간에 관계 구조에 변화를 지속적으로 일으킬 것이다.

중국 외교에 있어 필자의 기억하기로 사드와 같이 중국 지도자와 각계 인사가 고도로 주목한 의제는 매우 적었다. 시진핑(习近平) 주석부터 외교부장과 국방부장, 주한중국대사부터 중국학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반복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시했다. 이 중 주요 원인은 사드가 중국 국가이익에 미칠 위험 때문이었다. 이같은 위험은 군사안보 면에서의 중국에 대한 위협 외에도 몇몇 분야에서 여전히 있다.

첫째로 중미 양국간의 상호 신뢰를 대폭 떨어뜨리고 전략 및 안보면의 대립을 확대시킬 것이다. 중미관계와 관련된 지역과 글로벌 평화안정 역시 중국의 평화굴기와 관련된 중요 요소이다. 부상하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은 줄곧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아 대국 정치의 비극에서 벗어나려 시도했다. 바로 '신형 대국관계'를 제기한 것이 하나의 예이다.

그리고 중미관계 건설에 가장 큰 방해요소는 몇몇 국가간에 최고조에 달한 '신뢰의 부족'과 이로 인해 발생한 전략과 안보의 대립이다. 이는 주로 오바마 정부가 '아태 재균형 정책'으로 부르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났다.

현재에 이르러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사드를 배치해 중미관계에 장애물은 더해졌다. 이같은 행동은 "중국에 도전한다"는 신호를 전달한 것으로 미국이 과거에 얘기한 "중국을 포위할 생각은 없다"는 발언을 훨씬 벗어났다.

둘째로 한중관계의 발전 기반을 대폭 훼손시킬 것이다. 한중관계의 발전은 국가간 발전의 모범이며 중국이 미국의 아태 동맹국 관계와의 발전 중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1992년 한중 수교가 맺어진 이래 한중관계 발전은 급속도로 빨랐으며 이는 경제 및 인원 왕래 데이터 뿐만 아니라 한류(韩流), 한풍(韩风)문화에 대한 호감도에서도 나타났다.

이같은 성과가 실현된 데는 수많은 원인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미간의 중대 전략 안보 경쟁과 연관된 문제에서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이같은 전략을 보여줬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한국은 사드 문제에서 선택을 했다. 최종적으로 어떤 형식이 됐건 상관없이 한국은 이미 중립 입장을 포기했다. 미국의 편에 서고 중국을 억제한 것은 어떻게 됐든 한중관계가 향후 앞으로 나아가는 기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로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대대적으로 훼손시킬 것이다. 중국 주변에는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아시아 4개 지역이 있고 안보형세 면에서 동북아 지역이 가장 취약하고 민감하다. 이 지역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인구 중심에서 비교적 가까워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중국의 전체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반도 문제, 댜오위다오(钓鱼岛) 문제 등은 이미 치료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됐다. 이같은 환경 가운데 기타 지역 국가의 평화안정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북핵 문자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한쪽으로는 사드의 위협이 중국, 러시아의 안보에 미칠 수 있고 이는 중러 양국의 단호한 반대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드가 한중미 3개 국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 경험이 증명하듯 외부에서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 중 한중미 3개 국가의 국제 협력이 현재에 있어 가장 유효한 수단임이 증명될 것이다. 현재에 이르러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이같은 협력은 와해될 것이다.

이같은 3개 문제에 있어서 한중간의 이익은 매우 비슷하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이익에 위험인 동시에 최대 피해자는 한국 바로 자신이다.

우선 안정적인 중미관계는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비록 한국이 안보 면에서 극단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한중미 3개 국가 관계에 있어 일단 중미 양국간에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면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부터의 보복을 감당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은 사드 문제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는 향후 하락세를 보일 중미 관계에 설상가상이 돼 최종적으로 한국의 손실이 가장 심각할 것이다. 중국은 절대로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설령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돈을 벌지만 안보상으로는 배후에서 중국에 위협을 가하는 선례를 만들게 된다. 게다가 어느 양쪽간의 관계에는 모두 마지노선이 있기 마련이다. 한중관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 역시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경제무역 제재, 관광 제재, 군사교류 중지, 한반도 문제 협력 중단 등 모두 가능한 조치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드 배치가 한국의 배후에 적을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한일 양국은 역사, 영토 문제로 인해 근본적으로 관계가 팽팽한 상황에서 사드는 중국, 러시아의 북한, 한국에 대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하나의 소규모 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4개 이웃국가로부터 오는 압력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만 말해도 이 결정은 남에게 손해만 끼치고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데 왜 이같은 발표를 했는가? 중국은 미국이 이같은 상황에서 맡은 역할을 알고 있지만 배후에는 결코 다른 원인이 없을 수 없다. 한국이 밝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방어' 외에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고도로 미국을 신뢰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일부 한국인이 보기에 미국의 최신 전략기술과 전략장비가 한국에 도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래에는 십중팔구 한국, 일본, 필리핀이 괌에서 하나로 뭉칠 것이며 미국은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더더욱 물러나기 어렵다. 이는 아마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가장 큰 심리적 요소이며 '노예 심리'의 작용이기도 하다.

둘째, 한국은 스스로 중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오해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 재판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드 배치를 공포했다. 오해가 설령 없었더라도 중국은 현재 상황에서 한국을 더욱 필요로 했다. 때문에 별다른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셋째, 한국은 원래부터 철판덩어리가 아니었다. 한국의 군수기업과 미국간에는 거대한 이익관계가 있고 사드 배치에 다라 거액의 구입 비용 및 비싼 수리비용 모두 한국의 일부 이익집단에게 큰 수익이 된다.

이같은 3가지 원인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바로 한국 국방부문이다. 원래 사드의 한국 내 배치 문제에 있어 가장 적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 역시 한국 국방부문이다. 현재에 이르러 그들은 유일한 수혜자가 됐다. 일이 이미 이 지경이 된 만큼 한숨을 쉴 수 밖에 없다. 이익 집단에 의해 휘둘리는 외교정책은 얼마나 무용지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