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 정당하나 국익에 손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이후, 중국 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제지하기 위해 적극적 행동을 취해왔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사드 배치가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 국익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는 정당하며 당연하다.
하지만 외교, 군사의 문제는 외교, 군사적 방법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상식이다. 국가간 외교와 군사 모순을 자국의 입장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개 기업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합당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
특히, 현 시진핑 정부는 "정치는 법과 제도라는 새장에 가두고 경제는 시장에 풀어놓겠다"며 정경분리의 국가운영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중국 개혁개방의 대성공에는 해외 기업의 자본과 기술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이미 중국시장에 투자한 외국 자본과 기업은 중국 현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중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중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롯데의 중국법인은 중국의 것이지, 한국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외교, 안보의 모순을 기업에 대한 위협과 보복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중국의 국가신뢰도에 무시하지 못할 흠집이 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국가안보적 차원의 결정이었다. 남북은 적대적 대결 상태이며 북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적대국인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함에 따라서 한국 국민의 생명과 한국 사회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 국방의 차원에서는 미국의 사드가 대단히 불리한 방어시스템이다. 따라서 사드는 한중간 심각한 모순이며 이같은 '사드모순'의 원인은 북한의 핵무기에 있다.
한국도, 중국도, 동아시아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해왔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 지역의 평화와 안녕은 보장할 수 없으며 한중 양국 모두에게 불이익만 안겨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