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环球时报) 3월 9일 사설】
"사드 한국 배치 추진, 미국 역시 댓가 치뤄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등 일부 장비가 이미 계속해서 한국으로 운송되고 있고 중국의 한국 제재 역시 실질적으로 막을 올렸다. 그렇지만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라는 나쁜 선례를 고안한 국가이자 최대 추진자이다. 중국이 어떻게 미국에 대응할지라는 전략적 공격이 더더욱 관건이다.

중국이 미국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말해 매우 어렵다. 사드 제조업자인 록히드 마틴사는 미국의 최대 무기상 중 하나이지만 중국과는 아무런 교제가 없었고 중국은 이에 대한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

만약 미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손을 쓴다면 후자의 규모가 너무 크다. 미국과의 격전은 전략적으로 중국에 불리하다.

한미 양국은 완전히 다른 상대이다. 한국의 경제적 규모는 작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중 무역에서 큰 이익을 얻어 중국이 한국에 가할 수 있는 제제수단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중국은 '능력이 있으면 먼저 공격하라'고 부추기는 자극을 분명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경제적 제재라는 도구는 대국이 소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때리기 좋은 것을 때려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이 미사일반격시스템을 중국의 문 앞에 배치하는 것은 반드시 댓가를 치뤄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으로 하여금 어떠한 댓가를 치를 수 있는가?

중국이 우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의 사드를 배치하는 전략적 목적이 무엇인가이다. 사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중요한 절차로 글로벌 미사일반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능력에 억제를 가해 스스로를 대륙간탄도미사일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가 되게 할 수 있다.

중국의 보복은 바로 미국으로 하여금 이 속셈에서 철저히 허사가 되게 하고 막걸리를 거르려다 지게미도 못 건지게 해 우리의 더욱 강력한 핵위협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미국의 사드 배치라는 카드는 바로 깨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과거 중국은 줄곧 핵군비 방면에서 저자세를 취해왔다. 중국의 핵미사일 수량은 적고 유일하게 사전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이다.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중국이 핵국가라는 요소를 지금까지 돋보이도록 하지 않았으며 대미관계에서 설령 어쩔때 군사적 압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솔하게 자신의 전략적 도구를 꺼내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은 핵무기고를 확대할 넉넉한 재력이 있고 더욱 선진적인 전략미사일을 끊임없이 내보낼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집 문 앞에서 미사일 반격을 외치는 것은 원래 있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반드시 더 많은 수량의 핵미사일과 방어돌파능력을 갖춘 일련의 전략핵미사일를 배치하는 것으로 억제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가 중국에 준 손실을 만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균형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전략적 핵역량의 새로운 여유를 만들어 핵위협력이 한단계 더 올라섰다는 강력함과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외부의 핵위협이다. 중국의 핵위협력이 낮아지지 않고 반대로 올라가면 향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징벌이 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정말로 전략적 핵무기의 수량과 퀄리티를 대폭 업그레이드하면 그것이 미국에게 있어 매우 아픈 것이다.

누군가는 핵무기 업그레이드가 중미 양국간의 군비 경쟁과 같지 않냐고 외친다.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에 지속되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망가진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첫째, 중국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경쟁할 요구과 바램이 없다. 군비경쟁의 기초는 양쪽의 전략적 목표의 규모 경쟁이다. 중국은 핵심이익을 보호하려 하고 미국은 세계패권을 추구한다.

둘째, 제한적인 '군비경쟁'에 대해 중국은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다. 중국의 재정은 엄청난 상승추세에 있고 중국의 군비 성장 공간은 미국보다 더욱 크다.

중국은 미국에 중국 주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의 핵 역량을 증가시킨다고 명백히 말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한 미사일 반격 포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위에 언급한 모든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이며 심지어 더 좋은 것이다.

일단 미국의 미사일 반격행위와 전략적 억제가 원래보다 더욱 발전하면 중국은 필요할 때 핵무기 선제불사용의 기본정책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중미간의 힘겨루기 가운데 뒷패가 있는 것은 단지 미국 한쪽만이 아니다.

중미간의 전체적 관계가 다시금 안정적 추세로 가고 있지만 핵위협 방면의 더욱 진일보한 힘겨루기는 양국간의 같은 흐름과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여기에서 일정하게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국의 국가안보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 토대를 중미 양국간의 일순간의 표면적 번영과 맞바꿔서는 안 된다.

사드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에게도 위협이 된다.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반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중국, 러시아를 향하고 있다.

공동으로 미사일 반격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중러간의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의 새로운 공감대가 되어야 한다. 만약 중러 양국이 미사일 반격에 대응하는 강력한 협력을 형성한다면 이는 미국의 새로운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종합해보면 미국의 손바닥은 그리 크지 않아 전세계를 덮을 수는 없다. 미국은 당연히 이같은 현실을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