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틀렸다면 더 이상 틀리지 말라"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순방은 여론의 한반도 정세에 한단계 더한 주목을 끌어들였다.

틸러슨 장관은 도쿄에서 "미국의 과거 20년간의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 "북한 경제와 정치적 지지의 주요 상대국으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일 여론은 잇따라 틸러슨이 중국이 더한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라 추측했다.

한반도 정세는 긴장됐고 북한은 일방적인 핵미사일 활동 일시중지을 거절했고 한미 양국은 새로운 방법이 없어 중국의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원망했다. 이는 이미 매우 굳어진 일종의 사고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무부의 익명의 관료를 인용해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규제를 돕지 않으면 미국은 이미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중국 금융기관에 대해 한단계 더 압박을 가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CNN은 여기에 "미국이 북한과 사업을 하는 이들 일부기업과 은행에 대해 추가된 벌금을 부과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정국에서 이는 여전히 일종의 '적반하장'격 전술이라고 반드시 말해야 한다. 사드가 한국에 도입되는 것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쳤고 이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중국 측이 잠시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국을 엄중히 제재할 능력이 있으며 이 역시 미국으로 하여금 난처하게 할 것이다.

중국이 여전히 북한에 물을 대주는 것에 관해 중국 은행 및 각종 기업이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규모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미국의 생각은 응당 그러하다. 만약 미국의 새로운 외교팀이 이같은 오판에 그건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정한다면 오직 과거 20년보다 더 심각한 잘못을 할 것이다.

하나의 기본적인 사실은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한다는 진실된 태도는 미국과 한국에 비해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중국은 한반도와 인접해 있고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실험되고 배치되는 것 모두 중국의 안보에 잠재된 장기적인 위험이다. 북한의 핵 포기를 촉진할 수 있는 일종의 방법이 있기만 하면 중국은 이를 시도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다.

중국은 이미 올 연말 전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고 이는 북한의 외화수입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 핵미사일 연구제작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 더 강력한 대북 수출화물 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중국으로부터 압록강 연안에 무언가 들어갔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마라.

그렇지만 만약 한미 양국이 중국에 북중접경을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북한 인민 모두를 징벌하는 동시에 북한의 현정권을 내부로부터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지, 단순히 대북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 중국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그렇다는 것은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 전체를 중국에 외주를 주려는 것이며 중국이 한미 양국의 대북전략의 새로운 가입자가 된 것과 똑같다.

북중 양국은 향후 적이 될 것이며 북중대립은 동북아의 새로운 주요 대립이 될 것이다. 북핵문제는 북미대립이 불러온 것이다. 현재 중국으로 하여금 한미 양국의 뒤치다꺼리를 하도록 돕고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다.

일단 북한의 대혼란이 발생하면 중국은 다시금 가장 먼저 화를 입는 자가 될 것이다. 미안하지만 한미 양국은 중국에 이같은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

여기에 북한은 이미 극도의 고립에 처해 있다. 북한의 고립된 정도는 아마도 현세게에서 유일하다. 그렇지만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다.

설령 북한과 어떠한 왕래가 없었던 중국이 하나 더 있다고 해도 설마 북한이 굴복하겠는가? 미국은 역사적으로 제재 수단을 사용해 어떠한 정권을 무너뜨린 적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미 양국의 대북전략은 아직도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다. 차라리 잘못된 방법을 견지할지언정 새로운 시도를 전개하지 않을 것이다.

틸러슨 장관이 과거 20년간의 미국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렇다만 20년간 미국 대북정책의 주된 기조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제재와 위협이었고 다른 것은 없었다.

만약 단지 제재와 위협의 정도을 높이는 것뿐이었다면 마치 수건에서 마지막 한방울을 힘껏 짜내려는 것과 같다. 이것이 잘못을 고치는 것인가?

중국이 처음에 대북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대북제재 결의안 제정에 참여하고 결연히 집행하기까지의 태도 변화 간격과 한미 양국간의 변화 간격 중 누가 더 큰지는 명명백백하지 않은가!

미국의 '쌍중단(双暂停·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双轨并进·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 등을 연계해 조정하는 것 모두 기꺼이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경직 정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실망케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분명 북핵문제에 있어 절대적으로 올바른 한쪽이 아니다. 설령 전략적 각도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쌍중단', '쌍궤병행' 역시 한번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한미 양국은 설마 북한에 대한 위엄을 잃겠는가? 이들은 그렇게 큰 역량이 있는데 여전히 위엄을 세워야겠는가? 잘 반성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