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평화롭게 해결할 시간 아마도 얼마 남지 않아"

북한은 지난 19일 "전날 실시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실험이 성공했다"고 선포했다. 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향해 또 한단계 전진했다는 분석이 보편적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일 "북한의 행동은 매우, 매우 악랄하다"고 답했다.

로켓엔진 지상분출실험 성공과 발사성공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로켓이 발사장에서 상승하는 것과 로켓이 미사일장비부대로 변해 발사성공하는 것 역시 같은 문제는 아니다.

비록 이렇게 되더라도 북한의 로켓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진전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최대한 빨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얻을 것이며 미국 본토는 위혐 범위에 들어갈 것이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든 북한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전쟁대결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정세가 막다를 길로 몰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동시에 만약 북한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면 전쟁 폭발은 언젠가 벌어질 일이라고도 믿고 있다.

전쟁 개시는 아마도 오랫동안 대책을 궁리해온 불시의 습격이자, 일종의 우발적 사건으로 야기된 치명적인 오판일 것이다. 한반도 게임은 이처럼 한차례 한차례 게임하듯 즐겨 최종적으로 대폭발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이 합법적으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원래보다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가장 온화로운 상황에서도 국제적 제재는 갈수록 심해지고 북한과 세계와의 단절은 장기적이 될 것이다.

군사력이 갈수록 강력해지는북한은 질식돼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 일부 위험한 대외적 자극활동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대립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해볼테면 해보라는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결코 제자리걸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북핵문제의 파괴적 에너지가 갈수록 축적되고 커지게 된다. 때문에 이 위기를 오래 끌수록 북한을 포함한 각 당사자 모두 더욱 불리해질 것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안보와 맞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포기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것은 쓸모없다. 한미 양국이 군사적 압력을 가한 성과는 이미 거의 다했고 그보다 더한 압력을 가한 성과는 바라던 결과와 정반대로 나타났음을 사실이 증명했다.

외부세계는 여전히 북한이 이해할 것을 권고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아래의 몇가지 이치와 논리를 철석같이 믿도록 해야 한다.

첫째, 설령 진정한 의미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국제관계에서의 전통적 의미의 핵위협을 형성시킬 수 없으며 북한의 핵역량은 국가의 정치안정의 충분한 조건과 경제사회발전 자원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둘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제재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다시 될 수 없다.

중미러 3개국은 매우 많은 갈등이 있지만 북한 핵보유를 반대하는 태도는 고도로 일치했다. 북한은 외교적 잔재주를 통해 대국간의 대립을 야기시키고 국제적 제재를 타파할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낼 수 없다.

셋쨰, 북한은 아마도 미국이 가장 낮은 단계의 핵장치에 무서워서 떨 것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대국의 힘은 언제까지나 북한보다 매우 크다. 일단 북미간의 핵전쟁이 발생하면 양측이 입는 피해의 성질 역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물리적 손실이지만 북한은 멸망의 아픔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것이지만 결코 북한을 무서워하지 않고 언제든 양보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 주동적으로 핵을 포기하는게 북한에게 있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떄문에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흥정해서 핵보유로 원래 얻고 싶었던 안보보장을 얻을 수 있다.

핵무기는 오로지 회담 중에서 역할이 최대화된다. 북한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회담에 참여하고 핵미사일기술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넘기는 것을 통해 북한정권과 북한사회를 위해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 그 누구도 믿지 않으며 중국과의 소통 역시 난이도가 적지 않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간에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교류통로가 여전히 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미 양국은 반드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면 지금보다 안전하고 국가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임을 정말로 보게 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단순히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어리석을 방법을 이처럼 긴 시간 했지만 일말의 효과도 없었고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

중국은 '쌍중단(双暂停·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제시하며 사심없이 움직이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및 한미 양국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거듭 권고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도 일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에 비길 수 없을 것이다.

각 당사자 모두 긴박감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쟁의 마귀를 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